발명자의 지위

소개글

특허법상 주요 주제인 `발명자의 지위`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목차

I. 서 설
II.‘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원시적 귀속주체
III. 직무발명의 경우
IV. 무권리자 출원으로부터의 구제
V. 특허증에 발명자로서 게재
VI. 일정한 경우 수수료 등 감면
VII. 선사용권의 취득

본문내용

I. 序 說
(1) 발명자란 발명을 완성한 자이다. 발명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라는 사실행위에 의하여 성립하므로 발명능력은 자연인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법인이나 단체는 발명자가 될 수 없다.
(2) 법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적격을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에게 한정할 뿐 발명자를 직접 보호 대상으로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발명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원시적 귀속주체가 되는 것 외에 여러 가지 법적 지위를 가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