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정부][노무현정부][평화번영정책][대북포용정책][남북화해협력정책][대북정책]김대중정부의 대북포용정책, 노무현정부의 평화번영정책, 대북포용정책의 내용, 남북화해협력정책의 평가, 발전방향 분석

저작시기 2008.10 |등록일 2008.10.08 한글파일한글 (hwp) | 31페이지 | 가격 3,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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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정부의 대북포용정책, 노무현정부의 평화번영정책과 대북포용정책의 내용 및 남북화해협력정책의 평가와 발전방향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김대중정부의 대북포용정책
1. 대북포용정책 개관
2. 대북포용정책의 국제정치적 측면: 분단의 평화적 관리
1) 현상유지의 잠정적 인정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2) 북한의 점진적 변화 촉진
3) 안보와 남북교류협력의 동시추진

Ⅲ. 노무현정부의 평화번영정책
1. 평화번영정책 기조
2. 북핵 문제에 대한 정책
1) 이라크전 이전
2) 이라크전 이후
3) 평가

Ⅳ. 대북포용정책의 내용
1. 대북 포용정책의 현안별 성과
1) 남북대화 재개 노력
2) 남북경협 활성화와 금강산관광 사업의 성과
3) 남북 사회문화교류 확대
4) 이산가족문제의 현황과 해결방안
5) 인도적 차원의 대북식량지원
6) 대북경수로 지원 사업
2. 남북 정상회담

Ⅴ. 남북화해협력 정책의 평가와 발전방향
1. 비판적 관점들
2. 상호주의에 관한 쟁점
3. 북한의 이중성에 대한 인식전환
4. 대북 인권정책: 경제적 생존권과 정치적 자유
5. 6․15공동선언의 평화관리체제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평화를 구축한다는 것은 분명히 단순히 ꡐ전쟁이 없는 상태ꡑ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데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것이다. 평화에 대한 적극적인 개념은 어떤 사회가 외부적으로는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지라도 그 내부적인 속성이 평화적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느냐 아니면 비평화적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느냐 하는 점에 착안하여 논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적극적인 평화란 ꡒ단순히 전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쟁을 발발케 하는 중요한 요소들을 제거한 상태ꡓ로 정의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반드시 국가간의 분쟁뿐만 아니라 빈곤, 기아, 정치적인 탄압 등 사회구조적으로 살상의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도 평화상태라고 볼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 정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논의와는 동떨어진 얘기다. 지금 한반도에서 남한이든, 북한이든 국내적인 차원으로 평화체제 문제를 확대시킨다면 엄청난 비평화상태를 목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 개념을 창안한 갈퉁(Johan Galtung)의 논의도 많은 의문을 낳기는 마찬가지다. 이러한 기계적인 구분은 세계화된 오늘날의 지구촌에서 한 지역의 분쟁은 다른 지역의 평화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특정 지역의 평화를 상정하는 것조차 어렵게 한다. 따라서 평화를 개념화하는 것으로써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인가를 모색하는 것이라는 독일의 국제정치학자 쳄필(Ernst-Otto Czempiel)의 말은 음미할 가치가 있다.
일반적으로 평화체제와 평화협정간에는 혼란이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평화체제는 평화협정이나 평화조약과 같이 당사자들간에 맺어진 가시적인 합의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광의의 제도적 장치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평화체제는 저비스(Robert Jervis)나 나이(Joseph Nye, Jr.) 등 국제관계 이론가들이 말하는 안보체제(security regime)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들이 말하는 안보체제란 이론상으로는 국제사회의 강대국들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하며, 현실적으로는 냉전이 미국과 소련

참고 자료

▷ 김성주, 김대중정부의 대북포용정책분석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세미나 논문집
▷ 김용욱(2000), 대북포용정책과 남북관계, 통일연구논집 제3집,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 김재홍(1999), 햇볕정책에 인권 외투 입혀라, 신동아 1월호,
▷ 동북아연구회(1999), 대북포용정책 밀레니엄북스, 1999
▷ 북한연구학회 편(1999), 분단 반세기 북한연구사, 서울 한울
▷ 이미경(2001), 김대중정부의 대북정책에 관한 연구, 서울: 고려대 정책대학원
▷ 정진위(1983), 한미관계에 있어서의 북한, 구영록 외, 1983,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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