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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교포 참정권 문제

*민*
최초 등록일
2008.09.21
최종 저작일
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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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인이 될수 없고, 한국인도 될수 없는
재일 교포에 선거권에 대해서 리포트한 글입니다.

현재 일본에서의 재일교포의 위치, 현황을 파악한 다음
일본에서는 재일 교포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관점에서 작성 하였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在日韓国人の韓国での現状は、韓国の国籍を保有しているために韓国で永続的に居住することは出来るが、選挙権は与えられていない。その原因は韓国の公職選挙法(第3条)において、国会議員の選挙資格は、選挙日の22日前までに住民登録を済ませた者に限られているためである(在日韓国青年会ホームページ)。しかし、大統領や国会議員に出馬する被選挙権はあり、在日韓国人が国家議員になった例もある。
日本国憲法には外国人の人権については明確に規定されていない。参政権の資格について日本国憲法上で、「すべての自然人は…」は「すべての国民は…」という言葉に変わったが、その意味は日本国籍を持つものだけかそれとも外国人にも当てはまるのか簡単に判断できないのである。

本稿では、在日韓国朝鮮人に対して選挙権を与えるべきかについて考察した。彼らの大部分は強制的に連行され、戦後一方的に外国人として参政権が奪われた。帰化制度変更後、今日急増している日本への帰化もその背景には戦後続いてきた差別から逃れるためと思われる。まだ、帰化していない在日の身近な国は国籍の国ではなく、彼らが実際生まれて、生きていく自分の故郷日本であることが示唆された。従って、参政権を与えることは、彼らへの差別をなくし、また彼らの人権、文化を尊重するためでも非常に価値のある事であろう。今年は戦後60周年であり、韓国と日本の関係も近年は改善に向かっている。その中で彼らの参政権が近い将来与えられる事を強く望んでいる。

참고 자료

伊健次(1993)『「在日」を生きるとは』岩波書店
田中 宏(1996)『在日外国人』岩波新書
鄭大均(2001)『在日韓国人の終焉』文藝春秋
永田秀樹他(2004)『クリティーク国際関係学』東信党
梁泰こう(1996)『在日韓国・朝鮮人読本』緑風出版

『朝日新聞』2002年6月21日「朝日新聞投書欄-VOICE」

ソンジュンファンホームページ(2005年6月16日現在)
http://anes77.egloos.com/562399

在日僑胞「在日本韓国僑胞(2005年6月16日)」
http://kr.dic.yahoo.com/search/enc/result.html?pk=17659800&p=タ鄲マアウニ

在日本大韓国民団中央本部ホームページ「人口推移(2005年6月17日)」
http://mindan.org/toukei.php

在日韓国人青年意識調査 「単純集計表(2005年6月19日現在)」
http://www.han.org/a/freq_rckyj.html

ナムギジョン(高麗大 平和研究所 研究員)(民族研究第5号)「韓国戦争と在日韓国/朝鮮人民族運動(2005年6月27日)」http://www.cncho.pe.kr/kric/%B3%ED%B4%DC-%C7%D1%B1%B9%C0%FC%C0%EF%B0%FA%20%C0%E7%C0%CF%C1%B6%BC%B1%C0%CE.htm

在日韓国青年会ホームページ「定住外国人に地方参政権を(2005年7月4日現在)」
http://www.seinenkai.org/intro/intro.htm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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