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족행위자의 재산몰수에 대한 특별규정에 대한 합헌성 여부

소개글

목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름 열심히 정리한 자료입니다.
도서관에서 작성한 자료이므로 독창적이라고 말하고 싶네요.
좋은 점수 받은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배경
2. 주요내용
3. 헌법적 쟁점
가. 소급입법 금지원칙 위배 여부(헌법 제13조 제2항)
나. 평등권 위반 여부(헌법 제11조)
다. 재산권제한 입법 한계 위반 여부(헌법 제23조, 제37조제2항)
라. 소결
4. 외국의 유사 입법례 관련 검토
가. 프랑스
나. 독일
다. 중국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 사회의 다른 한구석에서는 과거 일제에 나라를 팔고 작위를 수여받았던 친일 매국노의 후손들이 조상들의 재산을 되찾겠다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친일 매국노 후손에 의한 재산반환소송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도 31건으로 기타 이름이 널리 알려지지 않은 친일 매국노의 후손에 의한 소송 사례는 상당한 수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 한심한 것은 사법부가 매국의 대가로 취득한 친일재산 또한 헌법상 재산권의 객체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으며 법률상 근거 없이 토지를 빼앗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사유재산권의 침해로서 법적안정성을 해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한 점이다. 그러나 친일 매국노의 재산몰수는 ‘과거사 청산’ 내지 대한민국의 민주적 정통성을 바로 세운다는 매우 중대한 공익적 의미를 지닌 것이다.
친일 매국노의 재산을 되찾으려고 시도하는 이들 몰염치한 후손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역사의 엄중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의재산환수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과거 이미 이와 유사한 법안이 제출되었으나 제대로 심의도 하지 않은 채 폐기되고 말았다.
보수적인 시각에 젖어 있고 과거 일본 제국주의 법률체계를 이어받은 일부 법학자들이 소급입법 ․ 평등권 침해 ․ 사유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환수에 관한 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주장을 논박할 수 있는 반민족행위자 처벌과 재산몰수에 대한 규정과 사례를 연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글에서는 반민족행위자의 재산몰수에 관한 특별규정에 대한 주요 내용과 헌법적인 쟁점들을 서술하고 다른 국가들을 사례와 비교하여 반민족행위자의 재산몰수에 관한 당위성을 밝히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