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동성애자의 인권을 어떻게 볼 것인가

소개글

인권법을 수강하면서 작성하게 되었던 레포트입니다.
저희 학교가 내년부터 시작되는 로스쿨의 영향으로 학부과정의 수업에서도 토론과 발표등의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많이 준비한 이 레포트를 발표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동성애자에 관한 실제적인 제정법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동성애자들에 대한 대우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사회분야별로 조사하며 자료를 모아 작성하였습니다.
동성애자들에 대한 사이트와 신문등에서 직접 정보를 모은 부분이 많아 실제적인 사실에 대한 정보가 많은 편입니다.
또한 동성애자들의 인권에 관한 조사이기 때문에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많은 논리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과제` 공모 작성 형식에 따라 레포트가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제 1장 동성애에 대하여
제 1절 동성애란 무엇인가?
제 2절 동성애는 정신 질환인가?
제 3절 동성애는 죄인가?

제 2장 우리나라 여러 분야 속에서의 동성애 실태
제 1절 직장
1. 사회 속에서의 동성애자
2.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
제 2절 군대
제 3절 대중 매체
1. 출판
2. TV
3. 관령 법령
제 4절 정치
1. 동성애자의 법적 위치
2. 차별금지법 제정안과 그 한계
3. 운동단체

제 3장 맺으며

본문내용

제 1장 동성애에 대하여

제 1절 동성애란 무엇인가?

동성애자를 쉽게 설명하면 같은 성을 가진 사람에게 성적인 매력을 느끼는 여성이나 남성을 말한다. 호모섹슈얼(homosexual)이란 단어는 1869년 카를 마리아 커트베니(Karl Maria Kertbeny)가 프러시아의 반(反)동성애법 철폐를 주장했던 한 팸플릿에서 처음 사용하였다. 호모섹슈얼은 `같다(homo)`란 의미의 그리스어 단어와 ‘성(sex)`을 의미하는 라틴어 단어를 조합한 것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이성애자(heterosexual)란 반대의 성을 가진 사람에게 성적인 가진 사람에게 성적인 매력을 느끼는 여성이나 남성을 말한다. 대개 여성동성애자는 레즈비언(lesbian)으로, 남성동성애자는 게이(gay)로 지칭되며, 흔히 트랜스젠더(transgender)와 혼동되기도 한다. 그러나 트랜스젠더는 자신의 육체적 성과 정신적 성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동성이라는 점을 받아들이는 동성애자와 구별된다.

제 2절 동성애는 정신 질환인가?

미국 정신의학회는 1973년 동성애를 정신 질환으로부터 제외하였다. 따라서 동성애는 임상 장면에서 정상으로 분류된다. 한편, 법정에서는 유엔의 ‘국제 질환분류 편람, ’ICD-10`이 유효하게 적용된다. ’ICD-10‘에서도 성적 지향 그 자체는 정신 질환이 아니라고 명시한다.

참고 자료

․이로문, “생명과 법: 원치 않는 아이, 인체, 성전환과 동성애에 대한 법적 고찰”, Mj미디어, 2004
․정 민, “동성애자 해방운동의 역사”, 연구사, 1998
등등.

< 참고 인터넷 사이트>
․위키대백과 국제질환분류편람 http://en.wikipedia.org/wiki/ICD-10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http://kscrc.org/
․친구사이: http://www.chingusai.net/
․동성애자인권연대: http://outpridekorea.com/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http://lgbt.kdlp.org/

등등, 판매자료 중에 더많은 참고문헌등을 자세히 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