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생활]2장 대한민국 헌법부터 6단원 경제질서까지 요약 및 정리

소개글

법과 생활 책을 보고 요약 및 정리했습니다.

목차

Ⅱ.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1. 헌법의 제정경위와 개정경과
2, 우리 헌법의 구조
3.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
4. 헌법의 개정

Ⅲ. 우리 헌법(憲法)의 기본제도(基本制度)
1. 정당제도
2. 선거제도
3. 공무원제도
4. 지방자치제도

Ⅴ. 통치기구(統治機構)
1. 통치구조의 기본원리
2. 국회
3. 정부
4. 법원
5. 헌법재판소

Ⅵ. 경제질서(經濟秩序)
1. 우리 헌법상의 경제조항
2. 경제질서에 관한 구체적 규정

본문내용

Ⅱ.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1. 헌법의 제정경위와 개정경과
(1) 헌법의 제정경위
우리나라는 2차대전의 종전과 더불어 우리 민족의 독립에 대한 노력 및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선언의 내용에 따라 독립국가로 출범할 절차를 밟게 되었다. 그러나 미소간의 의견대립과 한국민의 반대로 결렬되고 결국 UN총회에 상정되어 UN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아래 총선거를 실시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소련의 반대로 무산되고 남한만이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실시하여 대한민국 헌법이라고 부르는 근대 입헌주의적 의미의 헌법을 제정하였다.
(2) 헌법의 개정경과
제1차 개헌은 1952년 7월 4일에 있었는데, 이것을 발췌개헌이라고 하며 주요내용은 국회의 양원제, 대통령과 부통령의 직선제, 국무원책임제 등이다.
제2차 개헌은 1954년 11월 27일에 있었는데, 4사 5입 개헌이라고도 한다. 주요내용은 주권제한, 영토변경 등 중대사항에 대한 국민투표제의 채택, 국민총리제 및 국무위원 연대책임의 폐지에 관한 헌법적 근거의 설정 등이다.
제3차 개헌은 1960년 6월 15일에 있었는데, 대통령책임제를 버리고 순수한 내각책임제를 채택한 것이었으며, 헌법재판소를 설치하는 등 중요한 개정이 많았다.
제4차 개헌은 1960년 11월 29일에 있었다. 개정 내용은 부정선거관련자와 반민주행위자의 공민권제한 및 부정축재자의 처벌에 관한 소급입법권의 부여, 이에 관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특별재판부의 특별검찰부의 설치근거 등을 하였다.
제5차 개헌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헌법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헌법 전문의 개정, 기본권보장의 강화, 정당조항의 구체화, 단원제국회로의 환원, 대통령제의 정부형태, 사법부의 권한강화 및 헌법개정에 관한 국민투표제의 도입 등이다.
제6차 개헌은 1969년 10월 21일 공포된 것인데 주요 특징은 국회의원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겸임허용,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요건을 엄격히 하고, 대통령의 계속 재임을 3기에 한하는 것으로 한 점에 있다.

참고 자료

김진태. <법과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