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조한 투표율의 원인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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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투표 제도의 실태
Ⅲ. 투표율의 저하요인
Ⅳ. 결론

본문내용

저조한 투표율의 원인과 해결방안


Ⅰ. 서론

대의민주주의에 있어서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제도는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투표율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실례로 2007년에 실시한 제 17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62.9%의 투표율을 보임으로써 역대 최저의 투표율을 기록하였다. 따라서 투표율의 저하원인을 알아보고자 한다.

Ⅱ. 투표 제도의 실태

우리나라는 공직선거에서 자유투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선거의 민주성과 대표기관의 대표성 그리고 국가권력의 정당성의 존립근거가 되는 국민의 선거참여정도인 투표율이 전반적으로, 지속 하락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선거에서는 이미 50%이하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

1. 대통령 선거
현행헌법상 선거일 현재 20세에 달한 선거권자는 대통령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할 수 있다.
아래의 표를 보면 제 13대 대통령 선거에서의 투표율이 89.2%로 나타났고 이후 역대 대통령선거에서의 투표율은 80% 대를 유지하다가 2007년 실시된 제 17대 대통령선거에서는 그 투표율이 62.9%로 급락하고 말았다. 이는 불과 20년 전에 실시된 제 13대 대통령 선거와 비교할 때 투표율이 무려 26.3%p나 떨어졌음을 알 수 있다.

2. 국회의원선거
현행헌법상 국회의원선거에서 만 20세가 된 모든 국민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선거권을 갖는다.
우리 사회에 민주화가 이루어졌다고 평가되는 1987년 이후 실시된 13대 국회이후 역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투표율은 다음과 같다.


민주화 이후의 역대 국회의원선거에서의 투표율을 보면, 1987년 개헌 이후 1988년 실시된 제 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75.8%의 투표율을 보인데 이어,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치적 이슈에 따른 약간의 반전을 제외하면 2000년에 실시된 제 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투표율이 50%까지 떨어지는 급격한 하향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역대의 국회의원 선거를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13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투표율은 지속해서 하향세를 보이고 있음은 틀림없다. 전체적인 투표율에서는 대통령 선거 평균투표율 대비 훨씬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