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소개글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법적으로 검토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가) 관련규정
(나)주요내용

3.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 관련규정
(나) 주요내용

4. 퇴직연금사업자 및 업무의 수행
1)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2) 퇴직연금사업자의 수행업무
3) 적립금의 운용방법

본문내용

1.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퇴직연금제도에는 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와 ⅱ)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두가지 유형이 있다.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가) 관련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2.가입자에 관한 사항
3.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이 경우 가입기간은 퇴직연금의 설정 이후 당해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하되, 당해 퇴직연금의 설정 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다.
4.급여수준에 관한 사항. 이 경우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의 금액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5.재정건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이 적립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가.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예상액의 현재가치와 부담금 수입
나. 가입자 및 가입자이었던 자의 당해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소요되는 비요예상액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6.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명시 되어야 한다.
가.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나. 일시금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7.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운용관리업무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해지, 해지에 따른 계약이전에 관한 사항
8.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이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