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의 이해 -남북경제협력의 추진과정, 현황, 평가, 방향

소개글

『북한경제의 이해』 남북경제협력의 추진과정, 현황, 평가, 방향

-각종 서적 및 석사이상 논문을 참고하여 자세히 작성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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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3장 남북경제협력의 추진과정

제1절 남북경제협력의 추진과정
Ⅰ. 모색 및 시작단계
Ⅱ. 진전단계
Ⅲ. 제도화 단계

제2절 남북경제협력의 현황
Ⅰ. 반‧출입추이
Ⅱ. 거래성교역 추이
Ⅲ. 비거래성교역 비중의 증가
Ⅳ. 주요 현안사업

제3절 남북경제협력의 평가 및 방향
Ⅰ. 평가(문제점 분석)
Ⅱ. 방향(대안 강구)

본문내용

남북경제협력의 추진과정 ․ 현황 ․ 평가 ․ 방향

1998년 7월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을 통해 “남과 북은 분단의 벽을 헐고 모든 부문에 걸쳐 교류를 실현할 것”을 선언한 것을 비롯해 그 해 9월부터 출범한 김정일체제 이후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 각종 변화를 모색하려는 북한의 시도와 맞물려 남북경제협력은 새로운 전환을 맞고 있다. 또한 2000년 6월 개최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은 북한이 실리를 추구하면서 남한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였다. 동시에 북핵문제 등 국내외 정세의 영향으로 남북관계가 소강상태를 맞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대내외적 여건 하에서 남북경제협력의 추진과정과 현황을 살펴보고 평가 및 향후 경제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1절 남북경제협력의 추진과정

Ⅰ. 모색 및 시작 단계(1984~1994)

1. 1984년 9월 남북한은 북한이 대남 수해물자 지원을 계기로 경제협력을 모색하기 위 해 1984년 11월부터 1985년 11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경제회담을 개최
2. 1988년 10월에 ‘남북경제개방조치’를 통해 교역을 허용하고, 1989년 6월에 ‘ 남북교류 교류협력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는 등 7․7선언이 선언으로만 그치지 않고 실제로 실천될 수 있도록 관련조치들을 취함. 또한 이러한 협력관계를 체계적으로 정착, 제도화시키기 위해 1990년 8월에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관련 법령을 마련함으로써 남북교류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안정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3. 1990년 9월에는 제1차 남북 고위급회담이 서울에서 개최되고. 1991년 12월 제 5차 회담에서 ‘남북 사의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
4. 1992년 9월 제8차 회담에서는 남북 기본합의서의 구체적 이행 대책을 담은 부속합의서가 채택․발효.
5. 한 ․ 미간의 ‘팀 스피리트’ 훈련, 북한의 NPT탈퇴로 위기를 맞게 되나, 1994년 10월 ‘제네바 협상’을 통해 북한과 주변국과의 관계가 개선되어서, 정부는 남북관계를 실질적 협력관계로 진전시켜 나가기 위해 1994년 11월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 조치를 발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