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발생주의의 개념과 개혁의 필요성 및 한국에서의 나아갈 방향

목차

1. 서

2. 복식부기ㆍ발생주의의 개념
⑴ 기장방식에 따른 구분
⑵ 인식기준에 의한 구분

3. 복식부기ㆍ발생주의 개혁의 필요성
⑴ 기존 정부회계의 문제점
⑵ 도입 필요성

4. 복식부기ㆍ발생주의 도입 시 쟁점사항
⑴ 발생주의 도입수준
⑵ 보고실체
⑶ 정부회계기준의 형식 및 효력
⑷ 재무보고서
⑸ 재무보고의 통합
⑹ 예산과목과 회계과목간의 연계
⑺ 자산의 문제

5. 외국의 사례
⑴ 주요 선진국의 발생주의 예산회계제도 도입 방향
⑵ 미국
⑶ 영국
⑷ 뉴질랜드

6. 한국의 도입 현황
⑴ 추진과정
⑵ 지방자치단체의 사례
⑶ 추진상의 문제점
⑷ 실무자의 견해(인터뷰)

7. 결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1. 서
1980년대 후반부터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성과관리제와 복식부기ㆍ발생주의회계의 도입을 근간으로 하는 재정혁신이 추진되어 왔으며, 이러한 재정혁신은 정부부문의 비효율을 제거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필수 요소로 인식되어 1990년대 후반부터는 개발도상국으로까지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국민의 정부 이후부터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재정혁신을 추진하여 왔으며, 특히 참여정부 들어 그동안 산발적으로 추진해 오던 개별 재정혁신과제들을 한데 묶어 예산과 회계, 세정, 감사 등 재정 전 부문을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혁신 작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
재정혁신의 근간이 복식부기ㆍ발생주의 회계의 도입에 있는 만큼 이들의 개념과 도입 현황, 쟁점, 및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도입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과 관련하여 이 보고서에서는 복식부기 발생주의의 개념, 도입의 필요성, 도입 시의 쟁점 사항, 외국의 사례와 우리나라의 도입 현황 등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복식부기ㆍ발생주의의 개념
회계는 기장방식에 따라 단식부기 회계와 복식부기 회계로, 인식기준에 따라 현금주의와 발생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⑴ 기장방식에 따른 구분
① 단식부기(Single-entry bookkeeping)는 현금의 수지와 같이 단일 항목의 증감을 중심으로 기록하는 방식이다. 거래의 영향을 단 한 가지 측면에서 수입과 지출로만 파악하여 기록하는 점이 특징이다. 현금의 증감 발생 시에 회계처리를 하는 현금주의를 주로 채택한다.

② 복식부기(Double-entry bookkeeping)는 경제의 일반현상인 거래의 이중성을 회계처리에 반영하여 기록하는 방식이다. 하나의 거래를 대차 평균의 원리에 따라 차변(왼쪽)과 대변(오른쪽)에 이중 기록한다. 복식부기는 자산, 부채, 자본을 인식하여 거래의 이중성에 따라 차변과 대변을 계상하고 그 결과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가 반드시 일치(대차평균의 원리)하여 자기 검증기능을 갖는다. 거래의 영향을 반드시 두 가지 상반되는 측면에서 파악하여 각각 별도의 절차를 거쳐 기록하고 집계하는 것이 특징이다. 경제활동의 발생 시에 이를 기록하는 발생주의를 채택한다. 복식부기는 단식부기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발전적인 회계제도라는 점에서 단식부기와 복식부기 중 어느 회계제도가 더 우월하냐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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