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남북한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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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남북한의 관계에 대한 논문을 읽고 쓴 레포트입니다. 논문을 보는 것 보다는 쉽게 이해,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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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현재 중국은 한국의 외교정책에 있어서 매우 큰 중요성을 갖는다. 우선 중국은 향후 국제사회의 주도 세력이 될 잠재적 능력이 많다. 많은 인구와 큰 대륙 크기, 막강한 군사력과 핵의 보유,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거부권 행사뿐만 아니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경제와 큰 무역규모, 깊은 역사적 전통까지 중국의 잠재적 능력은 막대하다. 비록 재료를 수출하고 완제품을 수입하는 형태의 무역의 비중이 큰 것과 고부가가치 생산품의 부족, 세계적 antidumping정책 등이 중국 경제적 규모와 힘에 있어 한계점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당분간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발전이 이뤄져 곧 세계 2위의 무역국으로 부상하고, G7에 더해져 G8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중국은 탈냉전시대에 중요한 지역적, 세계적 파워로 빠르게 성장했다. 최근 중국의 군사지출 증강에 따른 미, 일의 염려가 있지만 이는 미국에 대항하여 균형을 맞추기 위한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중국의 군사지출은 단순 외부적 위협뿐만 아니라 기술혁신, 조직적 이윤 등을 위한 것이다. 또한 소련처럼 과도한 군비경쟁을 반복하려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발전에 대한 논쟁은 ‘이중모순’을 안고 있다. 오늘날 중국이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보다 세계 사회에 통합되고 협조적이나, 중국은 기본적으로 봉쇄와 강압의 접근에 대한 투쟁을 이념으로 두고 있으며 불만족한 수정사회주의자로 바깥 세계에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극단적이지는 않지만 이념적 문제의 소지는 내포하고 있어 미래의 지역적 세계적 질서에 가장 어려운 질문과 도전을 제기한다. 즉 경제적 측면에서 동질성과 정치적 측면에서 이질성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 미래 질서가 형성될 것이다.
중국에게 있어 한반도는 지역적으로 인접한 곳일 뿐만 아니라 미, 러, 중, 일에게 둘러싸인 복잡한 곳으로 따라서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지역적, 세계적 전략이 얽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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