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 분석의 틀

소개글

한국의 정치 분석의 틀을 시대별, 방법론적으로 분석하였다.

목차

서론
1. 한국 정치의 시대적 인식과 접근 방법
2. 한국 정치의 분석 시각
결어

본문내용

대한민국의 정치는 1945년 일제 식민 통치로부터의 해방 이후 현재까지로 그 기간을 규정할 수 있으며 1945년부터 1948년 남한에서의 선거에 의해 제1공화국이 탄생하기까지의 과도기적인 미군정 기간도 한국 정치에 대한 분석에 있어 중요한 기간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군주제 하의 통치 기반을 둔 조선 왕조의 몰락을 가져온 일제에 의한 식민 통치로 인하여 우리 민족은 근대적인 정치적인 제도와 기반을 갖출 기회를 박탈당하고 향후 대한민국의 정치 법률 제도에 있어 일제 시대의 제도를 부분적으로 답습하는 우를 범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안겨 주었다. 국내외에서의 독립 운동의 공로를 간과할 수는 없으나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주어진 갑작스런 독립으로 인하여 정치 사상적인 혼란 속에서 또다시 식민 통치 아닌 통치와 점령을 당하게 되고 남북, 좌우가 분리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불안정한 한국의 정치 상황은 민족적인 비애를 느끼게 한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 정치의 시작과 변천은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단기간 동안 수많은 곡절을 겪으면서 우리 민족 역사상 가장 커다란 변혁을 거친 시기와 그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역동적인 변화와 갈등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 정치에 대한 분석은 이러한 역사적 특수성과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대내외적인 요인-남북 대치 상황을 포함한 한반도의 지정학적 요인, 북핵 문제,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세력 다툼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기존 서구 정치학적인 관점에서의 분석 방법에만 의존해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주주의 제도가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치러진 전쟁과 그 후 몇 차례에 걸친 군부 쿠데타와 독재 정치에 의해 한국 정치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후퇴를 거듭하다 최근에서야 가까스로 틀을 갖추어 가고 있으나 아직은 실험적인 요소가 강하고 아직까지도 이념적인 갈등이 그 균형과 해결점을 찾지 못하여 안정적인 정치기반이 확립되려면 좀 더 많은 경험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쟁 이후 국가 재건을 위해 국민들의 정치적인 욕구 보다는 경제 발전에 힘을 실어야 했던 현실과 그것이 정당화 될 수밖에 없었던 시대 상황 등도 한국 정치 발전에 걸림돌이 되었던 역사적인 배경도 고려해야 하겠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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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호진, 한국 정치 체제론, 수정 7판, 박영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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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Gregory Henderson, 소용돌이의 한국정치(Korea, The politics of the vortex), 한울아카데미, 2000

5) 유병용, 홍순호, 이택휘, 김용욱, 김영명, 이달순, 김영식, 김성주, 양성철, 한국 현대 정치사, 집문당,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