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A+] 지방의회 유급제 도입배경과 실시현황 및 외국사례분석을 통한 향후 발전방향 제시

소개글

[지방행정A+] 지방의회 유급제 도입배경과 실시현황 및 외국사례분석을 통한 향후 발전방향 제시

목차

Ⅰ. 서론
Ⅱ. 한국의 지방의회의 대한 고찰
1. 지방의회의 의의 및 법적지위
1) 지방의회의 의의
2) 법적지위
3) 지방의회의 기능
2. 지방의원의 신분 및 보수
1) 지방의원의 신분
2) 지방의원의 정수 및 임기
3) 지방의원의 보수
Ⅲ. 유급제에 대한 논의
1. 유급제의 의의
2. 유급제의 도입의 시대적 배경
3. 우리나라의 유급제 도입 필요성
Ⅳ. 한국의 유급제 실시 현황 및 외국의 사례
1. 유급제 실시현황
1) 법 제도적 개정안
(1) 유급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내용
(2)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지방의원 지급경비 결정 절차
2) 지방의원 보수 수준
(1) 기존 지방의원 지급경비 현황
(2) 유급제 실시 이후 보수 수준
3) 지방의원 수 조정
4) 종합의견
2. 외국의 지방의원 보수제도
1) 미국
2) 일본
(1) 보수
(2) 기말수당
(3) 지급방법
(4) 시사점
3) 영국
(1) 기본수당
(2) 참석수당
(3) 특별책임수당
4) 프랑스
(1) 기본원칙
(2) 시 읍면 구성원의 수당 (파리, 리옹, 마르세이유시 제외)
(3) 파리, 리옹, 마르세이유시의 구성원의 보수체계
5) 종합비교분석
Ⅴ. 유급제 실시의 영향 및 한계
1. 5.31 지방선거에 미친 영향 분석
1) 경쟁률 증가
2) 직업배경 변화
3) 연령변화
4) 학력수준 변화
2. 유급제의 효과
1) 전문성을 제고하여 생산성 증대
2) 중앙과 지방의 균형적 정치발전
3. 유급제 실시의 한계
1) 월정수당의 적정 문제
2) 지방 재정부족에서 오는 한계
3) 효과성이 미비
4)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문제
5) 성과 측정 및 감시 기능의 문제
VI. 유급제의 발전방향
1. 월정수당의 적정성 확보
2. 지방재정의 확보
3. 지방의원 업무의 전문성 확보
4.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의 확보
5. 성과측정 및 감시 기능의 강화
VII.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나라는 1952년 지방의원선거를 시작으로 지방자치가 실시되다가 1961년 5.16쿠데타로 인해 근 30년간 지방자치가 단절되었었다. 이후 시민사회의 성숙과 민주주의의 심화가 진행되면서 1987년 6.29선언을 통해 지방자치의 실시가 공약되었고 1990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1991년에 지방의회 의원 선거를 실시함으로써 지방자치가 부활하게 되었다.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정치적 민주성의 증진과 지역간 경쟁과 협력을 통한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추구하며 행정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 및 책무성 확보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목적을 둔다. 지방자치의 목적달성을 위해 무엇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점에 따라 상이할 수 있는데 분권에 초점을 둘 경우 지역의 일을 상위정부의 간섭 없이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정책결정 권한의 확보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하겠다. 일반적으로 분권은 행정실행의 측면에서 조직, 인사, 재정 등으로 구분 되는데 이는 집행부의 입장에서 권한의 확보와 관련된 내용이라 하겠다. 그런데 지방자치가 집행부에 의해 실행되기는 하지만 집행부를 견제하고 지역민의를 정책에 수렴할 필요가 있다. 중앙으로부터 지방정부에 권한의 위임과 이양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가 지역주민의 의견에 반하는 행위를 한다면 이는 지방자치의 근본목적에 위배된다. 따라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역할강화와 운영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지방의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는데 하나는 지방의회 운영의 합리성 제고이고 다른 하나는 유능한 지방의원의 충원이라 하겠다. 전자는 지방의원이 전문가적 소견을 정책결정에 반영하고, 집행부를 견제하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의회운영 절차를 합리적으로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후자는 전문적이고 유능한 지방의원을 충원하기 위한 제도의 확립을 의미한다. 즉, 지역주민의 선택을 통하여 유능한 의원들이 충원되고 이들이 도덕적 해이에

참고 자료

< 참 고 문 헌 >
권강웅 외(2004), "국회와 지방의회간의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의회발전연구회』, pp12~13
이성진 (2002),“1950년대 지방의회와 1990년대 이후의 지방의회의 기능에 대한 비교연구”,『한국행정학보』,제 36권 제2호, pp146~147
행정자치부 운영13130-550, (2000. 6. 17)
행정자치부 질의응답 (2000. 6. 14)
행정자치부 운영13130-525, (1999. 7. 5)
최홍석ㆍ정재진, (2006). 215
연합뉴스, (2005.6.23). 이대영 “지방의원 유급제의 법제화 : 풀뿌리 주민자치현장의 영향분석”
행정자치부 (2006. 2.1) 보도자료
이주희, (2006). “지방의원 유급화가 의원선거에 미친 영향 - 광역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충청북도의회, (2000. 7-8월), 의정자료정보,
“일본의 지방의회 제도” (2003) 제6권 제 4호 ‘자치의정’, p. 64
Wilson, D&G., Game, Local government in the Unites Kingdom, 2th ed. Houndmills:Macmilan 1998, p.223 김상미, 『영국,일본 지방의회의원의 보수체계 비교』자치의정, 1993, 3.4월호. p.36. 재인용.
Shire Hall Cambridge, Members` Allowances-scheme For 1998/1999, p. 3. 김상미, 상게서, p. 37. 재인용
Jean BENOT Le statut des elus locaux, Paris :　Dalloz, 1993,pp.7.8. 최진혁, 「프랑스 지방의회 의원의 보수제도」, 자치의정, 1999, 3.4월호. p.50. 재인용
김순은, 상게서, p. 8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