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민영화에대한 고찰과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안

소개글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해알아보고 각각의 장단점을 따져보고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해본다

목차

서론
1.의료보험 관련 기초 용어 이해
2. 건강보험과 민영화
2-1 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의 비교 분석
2-2 건강보험 장점과 민영화의 단점
2-3.의료보험의 단점과 민영화의 장점
3.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찬,반론
3-1.의료보험 민영화 논란의 발단
3-2 찬성
3-3. 반대
4.결론

본문내용

서론

최근 의료산업 활성화 의 논의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민영화 ,당연지정제 폐지 등이 거론되며 국민들의 의견이 뜨겁다.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당연지정제와 민영화에대 알아보고 당연지정제 폐지의 의미와 각각의 장담점, 각계의 주장을 비교해보고 문제점을 제기해본다 또한 바람직한 발전방향과 방안을 알아본다.



1.의료보험 관련 기초 용어 이해

국민건강 의료보험 당연지정제란 우리나라의 모든 의료기관(병원, 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치과) 과 약국 등에서 건강보험에 가입안 환자 모두가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지정한 것이다 또한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당연지정제가 폐지된다면 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맺은 의료기관 에서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다. 이에 반면 민간의료보험제 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닌 민간보험사에 가입을하여 보험계약이 된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는 것을 말한다.

*보험가입: 고객(환자) 이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고 매달 돈을 지불하여 서비스를 받는다.
*보험계약: 의료기관이 보험사와 계약하여 의료서비스를 실행한다.
*지급율: 보험사에 지급한 금액중 의료시관 이용시 받는 치료비

2. 건강보험과 민영화
2-1 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의 비교 분석 표)1


건강보험
민영보험
가입방법
당연가입(강제)
임의가입(본인의지)
보험료 부과
집단율
경험율
보험료 징수
법률에 의한 강제 징수
사적계약에 대한 징수
보험료 급여
기본진료에 의한 균등 급여
보험료 수준에 른 차등급여
보험료 운영
비영리
영리
보험료 지급율
94%(06년도기준)
52%(06년도기준)



2-2 건강보험 장점과 민영화의 단점

1)국가가 국민들의 세금을 이용하여 국민이 평등하게 균등한 의료서비스를 받을수 있게 권리를 보장한다. 이는 곧 수입의 재분배를 통해 누구나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된다. 그러나 민영화가 될경우 상위12%가 건강보험료의 50%를 내기 때문에 민영화로 발을 돌린 상위 계층의 보험료를 매꾸려면 서민들의 지출은 더욱 커지며, 보장범위 또한 적어질 것이다.

참고 자료

국민건강공단, 보건복지부 자료
한국 보건 사회 연구원 자료
국회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