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의 이해-기말고사 정리

소개글

그대로 써서 A+ 맞았습니다.

목차

Ⅰ.한국 정당정치의 현실
1.정당은 인간의 살고 싶은 모습을 담는 그릇
2.정당의 기능
3.한국 정당의 취약성
Ⅱ.정당정치와 한국 민주주의
1.정당발전과 정치발전
2.정당정치 발전의 저해 요인
3.한국의 여야와 노선
Ⅲ.한국 정당정치의 활성화 방안
1.정당민주화의 형태의 변화
2.한국 정당정치의 체계화
3.정당의 자율성 견지
4.정책정당으로의 전환
5.기타 활성화 방안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중심제 비교>
Ⅰ.서론
Ⅱ.미국 대통령제 채택의 역사적 배경과 성공요인
1.미국 대통령중심제의 역사적 배경
2.미국대통령제의 성공요인
Ⅲ.한국 대통령제 채택의 배경과 실패요인
1.한국 정부형태 결정의 배경
2.역대정부의 헌법상 정부형태의 변천
3.한국 대통령제의 성격
Ⅳ.한국과 미국의 대통령제 비교
1.역사적 배경의 소산물
2.실질적 3권분립제여부
3.권력억제를 위한 태생적 장치
Ⅴ.대통령중심제의 한국 적실성
<한국특유의 분권형대통령제>

Ⅰ.한국의 분권형대통령제 배경
1.내생적 배경
Ⅱ.분권형대통령제의 목표
1.분권형대통령제의 정의
2.책임총리제와 구별
3.목표
Ⅲ.한국특유의 분권형대통령제 방법론
1.과거식의 헌법개정은 피할수록 좋다.
2.3권분립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3.분권형대통령제 하의 대통령과 국무총리
4.제왕적대통령 관련 권한 처리
Ⅳ.분권형대통령제와 동거정부의 적실성
1현행헌법으로는 본질훼손
2.여소야대가 효율적이다.
3.한국의 여소야대는 긴장정국 불러와
4.동거정부와 권위주의정치문화는 충돌관계

본문내용

Ⅰ.한국 정당정치의 현실
1.정당은 인간의 살고 싶은 모습을 담는 그릇
농경사회에서 국가가 커지면서 한 지도자가 경영하기 힘들어졌다. 인간의 삶의 모습 또는 살고 싶은 모습은 본질적으로 다양할 수 밖에 없는데 정당은 그러한 인간의 살고 싶은 모습을 담는 그릇이어야 한다.
(1)정당의 개념
➀정당은 국민의 부분적 정치단체이다.
➁정당은 정권획득과 유지를 통해서 그 정견(삶의 양식)을 실현시키려는 단체이다.
2.정당의 기능
정당은 정권획득이 최고 목표이며 다음 정권유지, 계속성, 자주성을 가지고 있어야한다.
(1)정당의 순기능
1)여론의 형성과 조직화
정당은 국민의 다양하게 산재된 여론을 조직화하고 가치화하여 이를 표출시킨 다음 국민들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해야한다.
2)정치사회화
민주주의 정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정치과정의 참여에 필수적인 지식과 능력, 태도, 자신감 등의 자질을 지녀야 하는데 정당은 이러한 국민의 자질을 육성하고 교육하는 정치사회화의 역할을 맡아야 한다.
3)정부의 조직과 통제
선거에서 승리한 여당은 정권담당 기능과 가치창조 기능을 가지며, 야당은 정부통제 기능을 가지게 된다.
(2)정당의 역기능
1)정당의 과두화
정당이 이념이나 정책을 바탕으로 설립*운영되고 있지 않은 경우 과두화할 가능성이 높다. 당 운영이 과두화되면 당 간부의 자기사람 심기나 매관매직이 가능해지고, 비공식채널을 통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므로, 다원이나 같은 국회의원이라도 국외자들에게는 패거리정치나 밀실정치로 인한 소외감을 주게 된다.

참고 자료

비틀거리는 한국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