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원산지 규정에 관한 협정

*병*

최초 등록일: 2008.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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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WTO 원산지 규정에 관한 협정의 해설과 사례를 중요한 내용만 핵심적으로 요약하였습니다.

1. 협상배경
2. 협정 내용
- 협정문 구성
- 조문별 요지
3. 주요내용 해설
- 정의 및 적용범위
- WTO 회원국의 의무
- 원산지 판정기준
- 원산지 규정의 조화 작업 계획
- 특혜무역의 원산지 규정
4. 우리나라와의 관계
- 우리나라 원산지 표시제도
- 사례: 개성공단 생산 제품의 원산지 결정

본문내용

원산지 규정이란?

특정 상품의 원산지(national source of product)를 결정하기 위한 제반 기준 및 절차

1. 협상배경

생산활동이 세계화 됨에 따라 상품의 원산지 판정이 매우 복잡
각국이 무역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상품 원산지 표시의 중요성 증대
오늘날 경제활동이 세계화와 동시에 지역주의화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각국의 정책수단으로서 원산지 규정의 중요성 부각
지역경제통합(FTA) 확대로 역외국의 우회 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산지 판정을 위한 규정의 필요성 증대

원산지 규정이 필요한 이유

반덤핑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 수출국별 수입쿼더 등 무역정책의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
수입상품이 최혜국대우(MFN)를 받을 것인지 또는 우대를 받을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
무역통계를 위하여 필요
원산지 표시 또는 상표 부착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
정부구매를 위하여 필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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