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장애인복지법

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장애인복지법

목차

1.연혁
2. 목적
3. 기본이념
4. 대상자 규정
5. 급여 내용
6.관리운영
7.재정
8.현행쟁점
9.판례

본문내용

1.연혁
▶1981.6.5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법률 제 3452호)
산업화·도시화 추세에 따른 생활환경의 변화로 심신장애자의 수가 증가하고, 이들의 복지욕구도 크게 증대되고 있음에 대처하여 심신장애의 발생예방과 심신장애자의 의료·직업재활 및 생활보호등 복지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장애자의 재활·자립과 그 가족의 정상적인 경제·사회활동을 도와주며, 나아가 사회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1984.12.15 심신장애자복지법 일부개정 (법률 제3755호)
▶1989.12.30 장애인복지법<법명변경> 전면개정 (법률 제4179호)
심신장애자들이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적 지원을 개선하려는 것임.
①심신장애자라는 용어를 장애인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이 법의 제명을 장애인복지법으로 함.
②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건의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에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함.
③장애인등록제를 신설함.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의료비 및 자녀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방송국에 청각장애자를 위한 수화 또는 자막의 방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⑥장애인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를 설립함.
▶1997.3.2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 제 5317호)
▶1997.4.1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 제 5332호)
▶1997.8.2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 제 5358호)
▶1997.12.1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 제 5454호)
▶1999.2.8 장애인복지법 전문개정 (법률 제 5931호)
장애인의 인간존엄의 실현과 완전한 사회참여를 위하여 장애인보조견, 장애유형에 따른 재활서비스제공, 장애인생산품의 구매, 재활보조기구의 개발·보급 등 장애인의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응하여 장애인복지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1999.3.3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 제 5960호)
▶2001.1.2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 제 6400호)
▶2001.4.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 제 6460호)
▶2003.9.2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 제 6985호)

참고 자료

법제처(http://www.moleg.go.kr)
장애인복지법 전문(2008.2.29개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전문(2008.2.29개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전문(2008.2.29개정)
http://blog.naver.com/mylove

http://blog.daum.net/bombi914/16157483?srchid=BR1http%3A%2F%2Fblog.daum.net%2Fbombi914%2F

장애인 차별복지법이란 무엇인가요?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2004.
http://www.lawn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