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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 레포트(정의,배경,현상황,쟁점,해결방안)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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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06.05
최종 저작일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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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 레포트는 북핵문제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북핵문제의 정의를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의 발생배경, 현 문제의 상황, 이 문제의 쟁점, 해결방안의 순서로 구성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대학교 수업시간에 레포트를 내서 A+ 점수를 받은 레포트 입니다. 또한 2008년 6월에 작성된 최신 자료 입니다. 다른 레포트와는 달리 개인적인 생각들이 많이 있어서 다른 내용들과 겹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레포트에 대하여 간단히 이렇게 소개를 드립니다. 북한핵문제는 북한이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과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를 말한다. 북한은 1990년대 전반기에 핵무기 개발 시도가 드러나(1차 북한 핵 위기) 미국과 1년여 협상 끝에 1995년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북한에 경수로 원자로를 건설해 줌으로써 에너지문제를 해결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네바 합의`를 체결함으로써 문제를 일단락 지었다.
그러나 북한은 다시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이것이 미국에 의해 탐지돼 문제가 불거진 것이 이른바 2차 북한 핵 위기이다. 이 문제는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 당시 미 국무부 차관보가 평양을 방문해 북한 관계자들과 회담을 갖고 추궁한 끝에 북한 측이 인정함으로써 공식 현안으로 떠올랐다. 북한은 경수로 건설 지연 등으로 미국 측이 먼저 `제네바 합의`를 깨뜨렸다고 주장하고, 미국은 북한이 `제네바 합의` 이후에도 몰래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사실을 문제 삼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통해 발생한 문제들을 북핵문제로 정의할 수 있다.북한 핵 문제의 주요 배경으로는 먼저 1994년 북·미간 제네바 협정을 통하여서 살펴볼 수 있다. 제네바 협정의 주요내용은 북한이 핵무기개발을 포기한다는 조건하에 미국과 한국이 공동으로 북한에 경수로를 건설한다는 협정이었다. 하지만 북한은 이 협정내용 에 있어 해무기 개발을 포기하겠다는 사항을 무시한 채 핵무기 개발을 강행하였다. 이는 명백한 제네바 협정의 위반이라고 미국 측은 주장하고 있으나 북한은 미국 측이 경수로를 몇 년이 지나도 건설해주지 않으니 먼저 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각국의 의견이 팽팽하였다. 이로써 사실상 제네바 협정은 파기되었으며 미국 측에선 경제적 지원을 조건으로 핵무기를 포기하라는 의견을 제시하며, 우리정부 또한 마찬가지 입장으로서 대처했다.

목차

Ⅰ.북한 핵 문제의 정의
1. 북한 핵 문제의 의미
2. 북한 핵 문제의 배경

Ⅱ. 북한 핵 문제의 현 상황

Ⅲ. 북한 핵무기의 쟁점
1. 미국의 저지 이유
2. 북한의 핵 능력
3. 북한의 핵 포기에 따른 요구사항

Ⅳ. 북한 핵무기 개발 이유 및 개발 과정
1. 북한 핵무기 개발 이유
2.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과정

Ⅴ. 해결 방안 모색

※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북한 핵 문제의 정의
1. 북한 핵 문제의 의미
북한핵문제는 북한이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과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를 말한다. 북한은 1990년대 전반기에 핵무기 개발 시도가 드러나(1차 북한 핵 위기) 미국과 1년여 협상 끝에 1995년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북한에 경수로 원자로를 건설해 줌으로써 에너지문제를 해결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네바 합의`를 체결함으로써 문제를 일단락 지었다.
그러나 북한은 다시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이것이 미국에 의해 탐지돼 문제가 불거진 것이 이른바 2차 북한 핵 위기이다. 이 문제는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 당시 미 국무부 차관보가 평양을 방문해 북한 관계자들과 회담을 갖고 추궁한 끝에 북한 측이 인정함으로써 공식 현안으로 떠올랐다. 북한은 경수로 건설 지연 등으로 미국 측이 먼저 `제네바 합의`를 깨뜨렸다고 주장하고, 미국은 북한이 `제네바 합의` 이후에도 몰래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사실을 문제 삼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통해 발생한 문제들을 북핵문제로 정의할 수 있다.

2. 북한 핵 문제의 배경
북한 핵 문제의 주요 배경으로는 먼저 1994년 북·미간 제네바 협정을 통하여서 살펴볼 수 있다. 제네바 협정의 주요내용은 북한이 핵무기개발을 포기한다는 조건하에 미국과 한국이 공동으로 북한에 경수로를 건설한다는 협정이었다. 하지만 북한은 이 협정내용 에 있어 해무기 개발을 포기하겠다는 사항을 무시한 채 핵무기 개발을 강행하였다. 이는 명백한 제네바 협정의 위반이라고 미국 측은 주장하고 있으나 북한은 미국 측이 경수로를 몇 년이 지나도 건설해주지 않으니 먼저 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각국의 의견이 팽팽하였다. 이로써 사실상 제네바 협정은 파기되었으며 미국 측에선 경제적 지원을 조건으로 핵무기를 포기하라는 의견을 제시하며, 우리정부 또한 마찬가지 입장으로서 대처했다.

참고 자료

※ 참고자료
- 이수석.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향”.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07
- 2008-05-09 SBS뉴스 김호선기자
- 2008-05-09 SBS뉴스 김승필기자
- 2008-05-09 뉴시스 신정권기자
- 2008-05-11 한겨레신문
- 2008-05-12 한겨레신문
- 2008-05-14 한겨레신문
- 2008-05-16 한겨레신문
- 2008-06-03 서울신문
-사이트: http://blog.daum.net/ekekfkd/15548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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