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사회]우리나라 비정규직 차별실태와 해결방안(A+리포트)

소개글

본 자료는 신촌 Y대 경영대학 [노동과사회]수업 기말과제로 제출하여 A+를 받았던 리포트입니다. 본 리포트에서는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차별실태와 해결방안에 대해 고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목차를 참고하시고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비정규직의 개념
2. 비정규직 차별시정 제도
(1)차별시정제도의 의의
(2)차별시정제도의 도입배경
(3)차별시정제도의 주요내용
(4)차별시정제도의 구조
3. 비정규 노동자의 유형
(1)고용형태에 따른 유형
(2)고용성격에 따른 유형
4.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실태
1)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황
(1)전체
(2)남녀별
(3)연령별
(4)학력별
2) 임금의 차별 실태
(1)월평균 임금
(2)시간당 임금
3) 노동조건 및 복지 혜택 실태
5. 관점
(1)기능론적 관점
(2)갈등론적 관점
(3)여성주의적 관점

6.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문제의 해결방안

Ⅲ.결론

본문내용

노동조건 및 복지 혜택 실태
①비정규 노동자의 확산과 열악한 노동조건
비정규직과 정규직 노동자간 임금의 극심한 차별은 노동시장 최대의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자료에 따라 일정정도 근소한 차이는 있지만,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규직은 월평균 임금총액이 2003년 201만원에서 2004년 211만원으로 10만원(4.8%) 인상된 반면, 비정규직은 103만원에서 110만원으로 7만원(6.7%) 인상됐다. 그 결과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총액은 2000년 53.7%, 2001년 52.6%, 2002년 52.7%, 2003년 51.0%로 그 격차가 확대되다 2004년 51.9%로 조금 준 것으로 나타났다.

②노동복지 차별실태
공공근로복지서비스는 많은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다. 먼저 수혜대상의 측면에서 볼 때, 법정 사회보험의 적용확대에도 불구하고 중소사업장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탈법적 미적용과 배제 등으로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현실을 들 수 있다(사각지대의 문제).
기존의 복지제도에서 포괄하기 어려운 중소영세사업체, 저소득 노동자를 수혜 대상으로 하겠다는 의지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임시․일용․시간제 등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
비정규 노동자는 직접임금에서 뿐만 아니라, 퇴직금, 상여금 등의 노동조건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회보험 등의 사회보험 적용에서는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더 큰 차별을 받고 있다. 2004년 정규직의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 수당 적용비율은 각각 99.0%, 96.1%, 80.9%로 나타나고 있는데 비정규직의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 수당 적용비율은 각각 18.3%,
16.3% 13.5%로 비정규 노동자들이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4년 조사에서 추가된 유급휴가의 적용비율은 전체 임금노동자 45.8%인데 정규직은 83.6%, 비정규직은 15.8%가 유급휴가의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참고 자료

• http://www.molab.go.kr 내일을 위한 노동부
•「BDI부산발전연구원」 저자/안미숙⋅임호
•「노동시장유연화와 노동복지」 출판사/인간과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