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법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연구

소개글

국제노동법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연구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목차

1. 국제노동법의 목적
2. 국제노동법의 내용
1) 노동조합을 위한 결사의 자유
2) 강제노동금지
3) 고용에 있어서의 차별대우
4) 고 용
5) 임 금
6) 일반적인 근로조건(근로시간, 휴게, 휴일)
7) 사회정책
8) 사회보장
9) 노사관계
10) 부인노동의 보호
11) 아동 및 소년 노동의 보호
12) 고령근로자 노동의 보호
13) 특수한 근로자의 보호
14) 외국인 및 이민근로자
15) 노동행정

본문내용

2. 국제노동법의 내용

1) 노동조합을 위한 결사의 자유

결사의 자유는 노동자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따라서 근로조건의 유지 향상을 위해서 노동자에게 주어진 소중한 권리이다. 그러므로‘결사의 자유’는 ILO헌장에도 명시하고 있다.
이 분야의 기본적인 문서는 1948년의‘결사의 자유 단결권 보장 조약’(제87호)이며 이것은 93개국에 의해서 비준되고 있다.
이 조약은‘근로자 및 사용자는 사전에 인가를 받을 필요없이 스스로 선택하는 단체를 설립하고 여기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아무런 차별없이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조약은 노동조합이 그 규약 및 규칙을 작성하여 자유로이 그 대표자를 선출하고 그 활동을 책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활동의 자유는 각국에서 인정하고 있는 시민적 자유에 의해서 좌우되며, 이것은 1970년 국제노동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이 조약에서는 또 노동조합은 행정당국에 의해서 해산되거나 활동이 정지되어서도 아니된다는 것 그리고 연합단체나 총연합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진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1949년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조약(제98호)은 반조합적인 차별대우와 노동자 및 조합지도자 그리고 노조문제에 개입하는 것에 대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적극 보호하는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1971년의 조약(제135호) 및 권고(제149호)에서는 노동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장려정책을 규정하고 있고 1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