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분배 레포트

소개글

소득재분배에 대해서 레포트를 내시라는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소득재분배에 대해 알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책도 찾아보고..다른 레포트를 인용하여서 저만의 것을 만들었습니다.~
*^^* 잘 활용해주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소득재분배란?
2. 소득재분배의 기능
3. 소득재분배의 효과
(1) 참여정부의 양극화 대처방안과 소득재분배효과
(2) 소득분배상태와 사회보장제도의 재분배효과
4. 우리나라 소득재분배의 현실과 전망
(1) 소득의 양극화 실태
(2) 소득 양극화의 원인
1) 고용의 양극화
2) 산업 ․ 기업 간 양극화
3) 공적 소득 이전의 부족
(3) 대책
(4) 사회보장제도의 재분배효과의 전망
1) 현행 사회보장제도 유지 시 재분배효과 전망
2) 사회보장제도의 재분배기능 강화와 재분배 전망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 선진국에 비해 낮아] 우리나라의 각종 복지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효과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아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OECD(2005) 자료 등을 분석해 14일 발표한 ‘우리나라 소득재분배 효과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분배 개선도는 4.5%로 OECD 평균 29.2%의 약 1/7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OECD 소득분배 개선도는 Social Working Paper(2005)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했고, 한국의 소득분배 개선도는 유견준(KDI 정책포럼, 2003 4.50%), 최병호(‘사회보장제도의 재분배효고와 전망’, 2005 4.45%)자료를 인용했음 OECD 국가 중 스웨덴은 54.9%, 프랑스는 48.2%, 미국은 24.6%, 일본은 15.7%로 계산되었다.
소득분배 개선도란 근로소득과 같은 시장 소득과 이 소득에서 공적이전소득, 사회보장부담금 및 조세 납무 이후의 소득인 가처분 소득의 지니계수를 각각 계산하여 그 변화 정도를 산정한 것으로 변화율이 클수록 복지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개선 효과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의는 이처럼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소득 재분배효과가 낮은 것은 재원문제와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공적 연금제도 등 현행 사회보장제도의 재분배 기능이 취약한 것이 중요한 원인 중의하나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빈곤층 지원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대상자가 전체 인구의 3% 내외에 불과하여 국민의 전반적인 소득 분배를 개선시키는 데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산재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제도의 경우 사회보험 중복 급여, 보험가입자에 대한 정확한 소득파악 및 부과체제의 미흡 등의 문제점으로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고 자료

․ 사회복지정책학원론, 원석조, 양서원
․ 참여정부 경제5년, 국정브리핑 특별기획팀 지음, 한스미디어
․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3091812045&code=920100
․ “사회복지과대학생모임” - 빈곤문제의 현황과 대책
http://cafe.naver.com/social86.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43416
․ “사회복지과대학생모임” - 사회보장제도의 재분배효과와 전망, 최병호 ․ 김태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