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관한 리포트
- 최초 등록일
- 2008.05.26
- 최종 저작일
-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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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연금에 관한 ppt 리포트
목차
Ⅰ. 국민연금기금
(1)기금의 설치 조성
(2)기금의 조성
(3)국민연금기금의 특성
(4)기금의 관리, 운용
(5)국민연금 기금 운용 위원회
(6)국민연금기금운용 실무 평가 위원회
(7)국민연금의 운용지침 및 운용계획
Ⅱ. 권리구제
(1)심사청구
(2)재심차 청구
Ⅲ. 특수직역연금과의 관계
본문내용
Ⅰ. 국민연금기금
(4) 추천위원의 요건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사회복지학, 경제학 또는 경영학 등을 전공하고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자
사회복지학, 경제학 또는 경영학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공공 기관에서 3년 이상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Ⅰ. 국민연금기금
(1) 운용지침
기금운용위원회는 가입자의 권익이 극대화되도록 매년다음과 같은 국민연금운용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i) 공공사업에 사용할 기금자산의 비율,
ii) 공공사업에 대한 자금배분의 우선순위,
iii) 가입자 가입자이었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
iv) 기금증식을 위한 가입자 및 가입자이었던 자에 대한 대여사업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지침 및 운용계획
Ⅰ. 국민연금기금
(2) 운용계획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운용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정부는 이를 전년도 10월말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부가 작성한 기금의 운용내역과 사용내역을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지침 및 운용계획
Ⅰ. 국민연금기금
(3) 운용원칙
1) 안정성
가입자의 부담으로 조성된 연금기금은 장래의 급여에 대한 책임준비금으로서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2) 수익성
기금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을 극대화하여야 한다.
3) 공공성
국민연금기금은 국민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운용되어 국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4) 유동성
안정적인 연금지급을 위해서는 처분시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5) 독립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기금 본연의 목적과 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지침 및 운용계획
Ⅰ. 국민연금기금
(1) 현재기금현황
2008년 2월말 기준으로 적립금 규모가 224조원을 돌파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