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행정] 청소년의 사이버일탈행위

소개글

20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정보화 사회(혹은 정보사회)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전 세계를 무서운 속도로 변화시키고 있다. 정보화 시대에서는 우리의 삶이 일상적인 현실공간의 세계에서 사이버공간의 세계로 점차 이동을 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의 출현은 과거의 현실생활공간에 사이버 생활공간이 첨부된 것이 아니라 현실생활공간을 점차로 대체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은 우리의 삶의 방향에 생산적이고 진취적인 효과를 가져다 준 반면 삶을 해치는 또 다른 면이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컴퓨터를 통해 서로를 보지 않고도 형성할 수 있는 익명적 대면관계로 전환케 함으로써 인간 고유의 상호작용을 부정적으로 변질케 하였으며 더 나아가 자신의 정체감에 대한 혼동을 일으켜 사이버 공간에 인간성의 상실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인간관계의 변화는 새로운 유형의 일탈과 범죄를 유발하여 현대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를 조장하기도 한다(장준오,2003).
1994년 말에 형성되기 시작한 사이버사회는 2000년에 들어서 네티즌수가 세계적으로 급증함에 따라 그 범위가 크게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그에 따라 사이버범죄도 근래에 와서 급증하는 추세에 있으며, 그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 기반산업과 시설의 확충으로 ‘인터넷 왕국’이라는 별칭을 얻으면서 인터넷의 특성을 악용한 공간상에서의 사이버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경찰청,2003:213).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사이버 상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성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컴퓨터 보급의 증가와 인터넷 초고속망의 확산으로 새로운 정보기술을 먼저 익혀 사이버 공간을 가장 많이 점유하는 계층이 된 청소년들이 문제가 된다. 통계상으로도 사이버범죄에 있어 10대가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를 놀라게한 해킹사건도 10대 소년들의 범행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이버공간과 관련된 문제는 구체적인 사이버범죄의 발생에도 있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특별한 범죄를 구성하지는 않으나 성장기의 청소년에게 심각한 정신적 타격과 시간적 손실로 인한 회의, 좌절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이다. 따라서 이번 리포트에서는 심각해져 가는 청소년의 사이버범죄에 대한 문제의 유형과 현황, 특성 대해 살펴봄으로써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사이버일탈의 개념 및 특성
1. 사이버일탈의 개념
2. 사이버 일탈의 특성

Ⅲ. 사이버 범죄의 현황
1. 사이버 범죄의 유형별 현황
2. 사이버 범죄의 연령별현황

Ⅳ. 사이버일탈의 유형과 내용
1. 사이버범죄
2. 사이버 상에서의 부적절한 문제행위

Ⅴ. 대책
1. 학부모, 청소년, 교원을 위한 정보윤리교육의 강화
2. 법제도 개선
3. 인터넷 정보제공사업자의 책임성 강화
4. 국내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제의 구축

Ⅵ . 결론

본문내용

1. 사이버일탈의 개념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현상과 관련하여 ‘컴퓨터범죄’,‘정보통신범죄’,‘하이테크범죄’,‘사이버범죄’라는 용어들이 혼용되고 있다. Donn Parker는 사이버범죄를 ‘사이버공간에 대한 특별한 지식을 사용한 범죄’라고 정의하였으며, Thomas와 Loader는 ‘컴퓨터와 전자 네트워크를 매개로 한 불법적인 것이나 불법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 또는 활동 ’이라 정의하였다.
일반적으로 일탈은 모든 규칙 및 규범위반행위를 의미하여 형법을 위반한 행위인 범죄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협의적 개념으로 사용될 때는 법에 의해 규제되는 범죄를 제외한 규칙 및 규범위반행위를 일컫는 것으로 본다. 즉, 일탈개념의 한 극단에는 범죄행위로 규정되는 행위들이 있고 또 다른 극단에는 사회적ㆍ개인적으로 별 피해가 없는 행위가 있으며 그 중간에 행위에 대한 평가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행위들이 있는 것이다(천정웅,2000). 따라서 사이버 일탈은 일반적으로 사이버 공간과 관련된 청소년비행으로서 실정법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사이버범죄(해킹, 바이러스유포, 신용카드사기 등)행위와 사회 일반적으로 비행이라고 인정되는 정도의 개념에 해당하는 사이버스토킹, 음란물검색중독 및 음란 폭력채팅행위, 사이버도박, 인터넷게임 중독행위 등 광의의 내용을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2. 사이버 일탈의 특성
청소년의 사이버일탈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관련되어 있으며 특히 컴퓨터라는 매체의 고유특성과 그것이 담고 있는 내용들을 포함하는 사이버공간의 성격과 컴퓨터를 활용하는 청소년들의 이용상의 심리적, 현실적 상태 등의 두 가지 측면이 대표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1) 컴퓨터의 매체적 특성

가. 익명성과 비대면성
사이버공간은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은 채 활동하는 것이 가능한 매체공간이다. 익명성을 유지함으로서 개인들은 장소 귀속적이고, 대면적 상황에서 자신의 활동을 제약하는 연령, 성별이나 지위, 사회적 정체성이나 신체적 또는 심리적 정체를 직접적으로 드러낼 필요가 없다. 이러한 익명성의 보장은 사이버공간의 참여자들로 하여금 일탈행동을 초래할 개연성을 준다. 이러한 사이버공간의 매체적 특성에 의한 일탈행동은 ‘기게스의 반지(Gyges` ring)’ 또는 ‘사회적 단서의 결핍’에 의한 일탈행동의 만연으로 이해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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