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와 사회]출산정책

소개글

인구학과 관련된 레포트입니다.
출산정책에 대해서 한장짜리용으로 제출하는 용입니다.
새로마지플랜에 대해서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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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는 출산 장려금 지급, 아이 수에 따른 각종 세금 할인 혜택,
육아 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정책 등을 내놓고 있는데, 특히 ‘새로마지플랜 2010’은 `모든 세대가 함께 하는 지속 발전 가능 사회`를 이루기 위해 출산과 양육의 장애 요소를 해소하고 고령 사회에 대응하는 기분을 구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새로마지플랜 2010’다자녀 가정의 주택 마련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와 신혼부부들의 초기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주거 문제 지원 방안을 추진하는 등의 긍정적이며 전에는 언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방안들이 등장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새로마지플랜 2010’은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론 문제점이 많다. 주위 직장인들에게 물어보면 이러한 정책들이 기업의 측면에서 고려를 하지 않고 사회 현상 측면에서만 바라보고 생긴 것인데, 직장인의 일터는 기업이므로 아무래도 사회적인 측면보다는 기업의 측면에서의 고려와 이해가 필요하다고 한다.
실질적으로 출산휴가를 내게 되면 ‘출산휴가=퇴직’ 이라는 공식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한다.
뉴스자료(07.10.18)를 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최근 4년간 고용유지율을 분석,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산전후휴가 사용자의 35.8%, 육아휴직자의 39.7%가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비정규직의 경우는 사정이 더욱 열악해 정부의 ‘출산 후 계속 고용 장려금’은 지난해 4월 제도시행 이후 1년 5개월 동안 41명 밖에 혜택을 보지 못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의 지위는 무시 할 수 없을 정도로 실로 막강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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