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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에 대한 농업 정책

*주*
최초 등록일
2008.05.04
최종 저작일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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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FREE TRADE AGREEMENT (FTA)가 농업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레포트를 작성하였습니다.
교수님께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A+) .
많은 참고하세여^^

목차

-FTA란?
-한미간 농산물 교역 현황
-농민들의 피해 사례
-FTA에 대비한 농업 대책
-결론

본문내용

FTA란?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글자 그대로 자유무역협정입니다.
한 마디로 국가간 유․무형의 재화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장벽을 철폐시키는 협정입니다. 두 나라 혹은 소수의 몇 나라 간의 자유무역을 실현시켜 해당 국가들 사이에 일종의 특혜적․배타적 경제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통 인접국들 사이에서 체결되므로 지역무역협정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WTO 체제 하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무역협정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회원으로 가입한 모든 국가가 자국관세와 각종 수출입 규제를 철폐하고 공통의 무역규칙을 정해 이를 따르는 형태이다. EU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두 번째는 자국의 관세제도나 수출입규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협정국 사이
에서만 무역장벽을 철폐하는 형태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가 있습니다.

――――――――――――――――――――――――――――――――――――――――――
․한미간 농산물 교역 현황!

200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농림축산물 전체 교역액은 141억 달러이며, 이중 대미 교역액은 25억 달러로 전체 우리나라의 대미 농림축산물 교역액 중 11%가량이 대미 수출이며 나머지 89%는 대미 수입부문으로 양국 간 농산물 교역에 관한 한 우리나라의 전적인 수입구조입니다.
우리나라 농림축산물의 대미 수출액은 2005년 기준으로 약 2억 8천만 달러로써 전체 농림축산물 수출의 약 1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995~2005년 대미 수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11%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농림축산물 수출측면에서 볼 때 미국은 일본 다음의 제2위의 수출시장이나 일본시장의 규모가 월등하여 그 비중은 크지 않은 편입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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