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한국의 임시, 일용근로자

소개글

경제학- 한국경제의 이해 레포트
한국의 임시직, 일용근로자의 현황, 추이 등을 살펴보고 이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

목차

한국의 임시일용직 근로자
Ⅰ. 서론

Ⅱ. 논문에 나타난 임시일용직의 정리
1. 임시일용직의 개념
2. 임시일용직의 현황과 추이
(1) 임시일용직 근로자 수와 비중
(2)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임금
(3)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및 부가급부 적용률

Ⅲ. 임시일용직을 정규 근로로 보아야 하는가, 비정규 근로로 보아야 하는가?
1. 문제점
(1) 임시일용직의 비정규 근로로 인한 문제점
(2) 임시일용직을 정규 근로로 볼 때의 문제점
2. 해결책
(1) 사유제한
(2) 서면계약서 작성 의무화
(3) 균등대우
(4) 노동자대표와의 협의
(5) 반복갱신 및 최장기한의 규제(1년, 2년)
(6) 정규직으로의 전환 촉진
(7)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에겐 1997년 외환위기라는 국가적인 경제 위기를 맞았던 때가 있다. 무려 7년이나 지난 과거이지만, 한국인이라면 1997년의 매섭게 차가웠던 바람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 당시 우리는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도 모른 채 IMF라는 말을 입이 닳도록 오르내렸고 상품의 명칭으로서 인기를 얻을 만큼 유행어처럼 번지기 까지 했다. 그리고... 한국의 독특한 민족의식을 합하고 모든 국민이 하나 되어 나라의 빚을 갚겠다는 의지를 모아 최단 기간 외채 상환이라는 ‘기적’을 이루어내었다. 하지만 단지 나라의 빚을 갚는 것만이 우리의 해결점은 아니었다. 이미 국내의 수많은 기업들은 무너졌고 이러한 시작점으로부터 파급된 문제점은 점점 커져만 갔다. 이미 7년이나 지났지만,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의 수많은 위기들이 그 증거라고 할 수 있다. 현 문제점들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보면 97년 외환위기에 원인이 있음을 쉽게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취업걱정,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퇴직걱정이 공공연해 진 것 역시 출발점이 외환위기에 있다. 이제 우리에게도 투잡(two job), 쓰리잡(three job)이라는 말이 익숙해 질만큼 안정된 하나의 직장은 찾아보기 힘들다. 유일하게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고시’라고 불릴 만큼 어려운 시험과 엄청난 경쟁률이라는 두개의 난관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에 크게 늘어 나는 일자리는 비정규직 부분이다. 이제 국가는 일용직 노동자들과 임시직 노동자들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처우를 개선해야 할 때이다.

Ⅱ. 논문에 나타난 임시∙일용직의 정리
1. 임시∙일용직의 개념
일반적으로 임시직과 일용직은 정규직과는 반대되는 비정규직으로 쉽게 판단된다. 정확한 객관적 개념으로 구분하면 근로자 가운데 임금을 받고 일하는 임금 근로자 가운데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에서 1년 미만 인자를 임시직으로 보고,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일당제 급여 등을 받는 자들을 일용직으로 판단한다. 또한 임시직과 일용직을 합한 개념을 비정규직으로 보아 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