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손화물보상장과 수입화물선취보증서에 관한 문제점과 사례

소개글

파손화물보상장(L/I)과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의 개념과 그 사용실태, 사용 상의 문제점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수입화물 선취보증서(L/G)
1. 이용실태
2. 사례

Ⅱ. 파손화물보상장(L/I)
1.파손화물보상장의 의의
2. 사 례
3. 결 론

본문내용

Ⅰ.수입화물 선취보증서(L/G)
1. 이용실태
(1)L/G를 이용한 수입화물 인도 건수
수입신용장 총건수 1,613건중 477건으로 약 30%(한국외한은행, 1979. 1. 1-5. 31)
(2)화물을 해상운송으로 수입하면서 선하증권이 발급된 총 96,000건중에서 L/G 발급건수는 총 64,168건으로 전체의 66,8%(한국외환은행, 1995. 1. 1-12. 31)
(3)수입화물중 해상운송으로 도입되면서 선하증권이 발급된 전체건수 67,439건중 선하증권원본 에 의해서 수입되는 수입화물이 인도된 건수는 16,507건으로 전체의 24,5%에 비해서 수입 화물 선취보증서에 의해서 수입화물을 인도한 건수는 50,932건으로 선하증권원본으로 인도된 것보다 약 3배(75.5%) (한국무역대리점협회, 1985. 5. 1-1988. 4. 30)
(4)신용장개설은행이 발급한 L/G에 의해서 화물이 인도된 경우가 전체 수입화물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대일(對日) 및 동남아항로는 운송기간이 짧아 전체 수입화물 중 약 80～90%가 수입화물선취보증서에 의해서 화물이 인도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입신용장 에 의해서 화물을 해상운송으로 수입하는 경우 전체수입화물 중에서 70% 이상이 수입화물 선취보증서에 의해서 화물이 인도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한국선박대리점협회, 1996. 3. 26- 4. 6)

2. 사례
(1) 제3자에 의한 사기
수출입 업을 영위하는 (주)삼성물산의 New York현지법인인 삼성아메리카는 홍콩의 Ananda Ltd.로 부터 알루미늄 인고트(Aluminum Ingot) 185,088kg을 US$ 321,277에 1987년 12월 중순경에 그리고 4,172kg을 US$ 7,218에 1987년 12월 하순경에 수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의 운송을 위해서 대만의 Kien Hung선박회사와 운송계약도 체결하였다.

참고 자료

-강원진,김철호,파손화물신용장의 효력과 관계당사자의책임, [부산상대논집], 제68집, pp.67-84 (1997) (부산대 상과대학)
-박대위, “선적서류사본에 의한 신용장거래의 문제점(국내외 사례를 중심으로)“ 수입화물선취보증서 악용 사례에서 발췌, [계간 중재], 1999년 가을, 제 29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