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의 시민참여 우수사례와 시민참여가 갖는 근본적인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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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자정부의 시민참여 우수사례
시민참여가 갖는 근본적인 한계

본문내용

온라인 시민참여를 통한 국민연금제도 개선 사례
2004년 5월 한 네티즌의 ‘국민연금의 비밀’이라는 글이 인터넷에 게재되어 공론화되었고 시민들이 동원되어 국민연금 반대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음
포털 사이트에 ‘안티국민연금’ 등 국민연금 반대 카페 개설이 100개를 돌파했을 정도로 단시일 내에 이슈 확산→ 2004년 5월 한 달 사이에 다음 카페 게시물 중 국민연금 내용이 5000건에 육박, 네이버 카페와 블로그 등에도 사이버공간상의 모임과 ‘안티 국민연금 패러디’ 등이 게시됨
사이버공간에서 국민연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을 뛰어 넘어 폐지하자는 의견까지 개진되면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는 ‘국민연금 내지 맙시다’, ‘연금제도 고칠 때까지 촛불시위 합시다’ 등 국민연금에 대한 저항이 의제로 형성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