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정책] 미국의 외교정책문화와 건국초기 외교이념
- 최초 등록일
- 2008.02.20
- 최종 저작일
-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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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국의 외교정책문화의 건국초기이념부터 현대외교이념까지의 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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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미국의 외교정책문화
2. 현대 미국 외교의 이념적 특질
3. 미국 외교이념의 대립성과 지속성의 역사
4. 현대 미국외교정책의 전개
5. 미국 외교정책의 비판과 평가
본문내용
3. 미국 외교이념의 대립성과 지속성의 역사
미국 외교이념의 대립성을 살펴보면 냉전기간에는 매파와 비둘기파간의 논쟁으로, 국제적 개입과 관련해서는 국제주의적 성향과 신고립주의적 성향이 대립하였다. 또한 미국의 정책적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외교정책에 둘 것인가 국내적 문제에 둘 것인가 대립하는 경향과, 미국의 이익과 국제적 책임성을 확대할 것인가 종전의 범위를 고수할 것인가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대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대립성의 축은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국제관계 및 국가의 행위에 관한 인식 차이와 그에 따른 국익추구에 관한 방법론상의 대립성에 관한 것으로 이상주의―현실주의 축으로 볼 수 있고, 나머지는 타국과의 관계에 있어 미국의 국제적 역할에 관한 대립성으로 고립주의―국제주의 축으로 볼 수 있다.
먼저 이상주의―현실주의 축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는 크링버그와 슐레싱어의 주기성이론에 따르면 미국 외교의 현실주의와 이상주의는 20∼25년 간격으로 반복되는 주기적 리듬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주의가 등장하는 시기는 미국이 전쟁에서 승리한 직후 부각되어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 속에 새로운 세계질서를 구축하고자 하는 희망이 강할 때 나타났다. 반면 현실주의 등장은 국제정치의 환경이 불확실하고 위협적일 때 제기되어 이상의 실현보다 안정과 질서를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추구하겠다는 의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상주의 전통은 인간 이성과 진보, 인간본성의 본질적 선함, 자유에 대한 계몽주의 신념에서 연유하고 있다. 미국의 이상주의는 민주주의, 인권, 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에 상대적 중점을 두고 있으며, 대표적인 주창자로 우드로 윌슨을 들 수 있다. 윌슨은 세계질서는 국제법과 국제기구를 통해 창출할 수 있다고 믿고 국제연맹의 탄생과 민족자결주의의를 천명하였다.
이후 국제연합의 창설, 카터 및 클린턴의 인권외교, 자유무역의 원리, 국제적 협조의 모색,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던 군비통제와 군축협상등 자유주의로 이어지는 사상적 계승을 보이게 되었다. 또한 이상주의 신념과 예외주의 정서가 결합시에는 도덕주의(Moralism)와 법률주의(Legalism)로 나타났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