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공화국에 대해

소개글

한국정치, 2공화국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제 2공화국의 의의
◈ 제2공화국 성립배경
◈ 허정과도정부
◈ 7.29 총선거
◈ 혁신세력의 등장
◈ 한·미경제협정 조인
◈ 5.16 군사정변
◈ 역사적의의

본문내용

◈ 제 2공화국의 의의
제2공화국이란 1960년 4.19혁명으로 제1공화국이 붕괴된 후 6월15일에 개정헌법이 통과되고 8월 민의원·참의원 합동회의(국회)에서 대통령에 윤보선, 국무총리에 장면이 선출되어 1차 내각이 이루어짐으로써 출범하여 1961년 5.16 군사 투데타가 일어나기까지 9개월간 민주당이 집정한 우리나라의 두 번째 공화헌정체제를 말한다. 제 2공화국은 우리나라의 최초이자 유일한 의원내각제이다.
※의원내각제 : 정치적 실권은 국무총리인 장면이 담당했고, 대통령인 윤보선은 의례적인 국가원수로서 기능했다. 또한 국민기본권 보장의 강화, 지방자치제도의 시행, 양원제의국회 등이 이 시기 헌법의 특징이었다.
※양원제 : 의회가 2개의 합의체로써 구성되고, 원칙적으로 각 합의체가 각각 독립하여 결정한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 그것을 의회의 의사로 간주하는 의회제도이다.

◈ 제2공화국 성립배경
.ⅰ 3․15 부정선거
60년 봄으로 예정된 제 4대 대통령과 제 5대 부통령을 뽑는 최후의 결전에 나설 후보자 선출에서 조병옥 484 표, 장면 481표, 기권 1표로 대통령후보로 조병옥, 부대통령후보로 장면으로 결정되고 민주당 구파 조병옥와 신파장면의 대립과 갈등의 양상은 짙어져갔다. 이때 조후보가 지병인 위장병으로 도미하게 되자 정부는 2개월이나 앞당긴 3월 15일에 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한다. 당시 일본에 있었던 조병옥은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2월 15일 사망했다. 야당이 주장을 잃고 허탈에 빠져있는데도 자유당은 온갖 관전선거를 획책하여 이승만은 3월 15일 40퍼센트 사전투표와 3인조 5인조 투표, 개표 조작 등 노골적인 부정선거를 감행하였다.
.ⅱ. 4․19 혁명
3월 15일 이날 마산에서는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가 발생하였다. 부정선거 반대운동은 곧 전국 각지로 확산되었으며 언론계, 법조계, 학계 등에서도 이에 동조하는 여론이 높아졌다. 3월 하순 이후 시위는 잠시 주춤하였으나, 4월 11일 마산에서 최루탄에 맞아 죽은 김주열의 주검이 발견되면서 다시 확대되었다.

참고 자료

[한권으로 보는 해방 후 정치사 100장면] 가람기획, 김상웅
[제 2공화국과 한국 민주주의] 나남출판 백영철
[장면과 제 2공화국] 국학 자료원, 한국 민족 운동 사학회
[장면 총리와 제 2공화국] 경인문화사 조광, 허동현 외 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