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역대 한국의 정치와 경제와의 관계

목차

1. 이승만 정권
2. 박정희 정권
3. 전두환 정권
4. 노태우 정권
5. 김영삼 정권
6. 한국의 경제개발과 정치

본문내용

1. 이승만 정권

한국의 초대정권인 이승만 정권은 6・25 전쟁이후 미국의 원조물자에 의존해 경제를 이끌어 가기 시작했다. 이승만 정권하에서의 정부와 재벌과의 관계는 매우 사적이며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미국으로부터 받은 원조물자 중, 밀, 설탕, 면의 불하와 가공판매 과정에서 몇몇 기업에게만 혜택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 기업들은 정부에 충성을 바치고 그 대가로 정부보유달러의 우선차입의 특권도 얻어낼 수 있었다. 정부보유달러의 차입은 이때당시 달러와 원의 공정교환환율이 시장의 실태와 상당히 동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차입은 곧 이익으로 연결되었고, 이 이익은 곧 재벌로 가는 지름길이 되었던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들에게 특혜를 주는 대신 정치자금을 받았다. 그는 재선을 목표로 1951년 ‘중석 달러사건’, 총 선거전 ‘연쇄 자금사건’, 정권 말기에 ‘은행주 불하사건’ 등을 일으켰는데, 이러한 사건들은 정치, 경제계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결국 이승만의 독재정치와 사회, 경제적 부패는 4・19혁명을 유발하게 되었고, 이것은 국민들의 큰 지지를 얻게 되어 결국 이승만 정권의 붕괴로 이어졌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