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분쟁의 해결방법에 관한 고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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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분쟁의 해결방법에 관한 고찰,WTO분쟁해결절차에관 관한 프레젠테이션

본문내용

사법적 해결방법
중재재판:분쟁 발생시 재판관에 의해 행하여 지는 재판
사법재판:국제 사법재판소에 선출된 재판관에 의해 운
영되는 재판

2.해결방법
WTO 분쟁해결절차
1단계 : 분쟁 당사자간 협의를 통한 해결, 협의 실패 시 사무총장에서 중재를 신청.
2단계 : 전문가들로 구성된 패널을 임명.
3단계 : 패널위원들은 청문, 의견진술과 증거조사 과정을 거쳐 보고서를 작성 -> DSB에 보고
4단계 : 보고서가 거절되지 않는 한 60일 이내 DSB의 권고, 판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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