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의 인권침해 실태와 보호방안

소개글

탈북자의 인권침해 실태와 보호방안 에 관해서 쓴 리포트입니다.

북한의 이해 수업들으면서 정리한 거니까..많은 도움되실 겁니다.

물론 A+ 맞았구요~^^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재외 탈북자의 현황과 체류유형
1. 탈북자의 현황 및 발생원인
1) 탈북자의 현황
2) 탈북자의 발생원인
2. 재외탈북자의 체류유형
3. 인신매매의 유형

Ⅲ. 인신매매와 탈북자에 대한 북한의 처벌실태
1. 인신매매에 대한 북한의 처벌실태
2. 탈북자에 대한 북한의 처벌실태
3. 탈북자 처벌 관련 시기별 변화
1) 1995년 이전
2) 1995~1998년까지 탈북자 처벌
3) 1998년 이후 국경이동 북한 주민 처벌

Ⅳ. 국내 입국 새터민과 탈북자 보호방안
1. 국내 입국 새터민의 현황
2. 탈북자 보호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1. 탈북자의 현황 및 발생원인
1) 탈북자의 현황
국제인권규약 B규약에는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로부터도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1990년 이후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이나 러시아 등 제3국에 불법 체류하는 탈북자들은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불안정한 신분상 공개적으로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규모 등 정확한 실태파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북한 주민들의 탈북이 지리적으로 비교적 용이한 이동경로인 두만강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러시아 지역 등 합법적인 해외근무 중 작업장을 이탈하는 경우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었다.
1990년대 후반에는 탈북자들이 주로 동북3성지역의 조선족 거주지역에 밀집되어 있었으나, 중국측의 단속이 강화되고 탈북자들의 현지어 습득이 이루어짐에 따라 한족마을 및 대도시 빈민지역으로 이동하게 된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중국 체류 탈북자의 규모가 급감한 이유는 국경경비와 단속의 강화, 북한 내 식량사정 완화 및 탈북비용 증가로 인한 신규 탈북자 감소, 여권발급 확대에 따른 합법적인 중국방문 확대, 장사를 위한 단기체류 증가 등으로 평가된다.
탈북주민은 중국 이외 러시아와 구소련 지역, 몽골, 동남아시아 지역 및 한인사회가 존재하는 전역으로 이동을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탈북자들은 관련 민간단체 및 지원활동가의 지원을 받아 태국, 대만, 호주, 미국 등 세계각지에서 망명신청을 시도해왔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대부분 체류지역보다 한국행 또는 최종 희망지역을 가기 위한 경유지역이다. 동남아지역 국가와 몽골지역은 탈북주민의 한국행을 위한 경유지 혹은 대기장소로 기능해왔다.
탈북자의 숫자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는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다. 이제까지 정확한 공식집계의 발표도 별로 없거니와 간혹 추정 통계치를 내놓아도 그 신빙성을 믿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현장의 상황을 토대로 한 추정이 주로 발표되었으며, 정부 관계자와 민간단체 실무자의 추정치 간에 상당한 편차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1990년대 말 전체 탈북자에 대한 규모를 추산하는 과정에서 주로 중국지역의 탈북자 규모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었으며, 중국에서 국경이동 북한 주민을 지원하는 민간단체 활동가 및 관련 연구자들은 중국 내 탈북자들을 약 10~40만 명으로 추정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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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홍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박영사 1983>
배긍찬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외교적 과제> <외교안보연구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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