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의 개혁과 발전

소개글

중국경제의 개혁과 발전 독후감입니다.^^

목차

『국유기업 개혁의 과정과 문제』
『전체적인 감상』

본문내용

『국유기업 개혁의 과정과 문제』
중국에서 유학하고 있을 때에는 `중국 국유기업` 하면 정리해야할 대상이라고만 생각했었고 `중국에 국유기업이 매우 많고, 비율이 높으니 좀 어렵겠지.` 라는 생각도 했었다. 그리고 `이번 학기 첫 번째 발표주제가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에 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중국기업에 대해 알기위해 제일 먼저 관심을 가지고 읽었던 부분이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나서는 내가 부끄러울 정도로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중국의 국유기업이 전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현재 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다.
중국경제발전에 있어서 국유부문은 빠르게 감소해 왔고, 이에 비해 경제발전에 대한 비국유부문의 공헌도는 날로 높아져 왔다. 때문에 중국의 경제발전에 있어서 국유기업은 항상 뒤쳐져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중국경제에 있어 국유부문은 아직도 중요한 부분이고 주요한 기간산업 또한 국유로 되어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중요한 국유기업이 부실경영, 부정부패, 국유자산 유실로 얼룩져있기에 국유기업의 개혁의 필요성 또한 크다. 하지만 중국에 있어 중국의 국유기업은 하나의 기업이 아닌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유기업 개혁은 매우 민감한 문제인 것이다. 지금까지 국유기업의 개혁은 기업의 자주권 확대, 경영책임제, 기업소득세, 주식회사화 등의 정부 주도의 개혁과정을 거쳤다.
개인적으로 물권법과 국유기업의 개혁과 연관지어 생각해봤는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물권법이 국유기업 개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물권법이 비국유기업인 사영기업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국유기업의 시장화나 사유화보다는 비국유기업의 발전이 빠르게 진행되어 국유기업의 역할을 대체해갈 것으로 생각한다. 정부주도가 아닌 시장에서 국유기업의 영향력이 점차 줄어드는 방향으로 국유기업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중국 경제의 개혁과 발전
임반석 | 해남 | 2006.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