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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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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12.19
최종 저작일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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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시간에 발표한 아동복지법에 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의
1) 현대사회의 아동문제
2) 아동복지의 특성
3) 아동복지법의 목적

2. 입법배경과 연혁
1) 입법 배경
2) 연 혁

3. 내 용
1) 기본이념
2) 책임주체
3) 아동보호를 위한 절대적 금지행위
4) 실천기관
5) 보호조치
6)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7) 아동전용시설의 설치
8)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와 운영
9) 비 용

4. 아동복지 문제와 발전과제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현대사회의 아동문제
o 아동복지의 정의
- 아동복지에 대한 여러 견해들을 종합해 보면 크게 둘로 나누어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설명될 수 있다. 좁은 의미의 아동복지란 요보호 아동을 중심으로 한 복지활동을 말하며, 비교적 개인이나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한다.
- 넓은 의미의 아동복지란 일반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주체들이 서로 유기적인 관련 하에 체계적으로 복지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일반 아동이란 요보호 아동에 대응되는 대상이나, 실제적으로는 요보호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들이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아동복지의 대상에 가족이 포함되는 것은 아동복지의 일차적인 책임은 가족에게 있으며, 최선의 아동복지는 아동양육에 대한 가족의 기능을 강화해주는 것이라는 입장에 근거하고 있다.
- 오늘날에는 대부분 광의의 정의를 취하고 있는 바, 아동복지란 요보호 상태에 있는 아동은 물론 모든 아동들이 가족 및 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개인, 민간 및 국가가 서로 협력하여 벌이는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복지란 신체적 측면에 대한 보호뿐 아니라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든 활동, 예를 들면 교육, 의료, 오락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아동보호사업이라 할 수 있다.
[ 문제점 ]
o 핵가족화 : 주거. 직장 분리. 가족간의 상호 영향력 감소 → 사회적 차원에서 양육기능 보충할 보육시설 설치
o 가치관의 변화 : 물질주의 사고방식, 가족내 이기주의 성 개방, 경쟁심, 유괴, 성폭력
 유산, 이혼, 방임 문제, 부모교육, 가족상담, 가족 치료에 대한 필요성 제기
o 결손가정 증가 : 결손가정과 해체가정의 발생 방지 → 가족상담, 당면한 어려움 해결 대책 → 경제적 지원을 위한 취업 알선, 직업훈련 등
o 취업모 증가 : 계층 상관없이 여성취업 확대, 모든 계층에서 보육시설 요구 증가
o 자녀수 감소 : 적은 수 자녀에 대한 집중적 투자가 더 효과적이란 판단이 확산

참고 자료

김동국, [사회복지사], 집현전(1989)
김시혜, 자폐증 아동과 정상아동의 가정 내 행동비교연구
숙명여자대학교(1981) 석사학위청구논문
아동복지론 (1990) 김중대 형설출판사
보건사회부 [아동복지사업지침](1995) 성영혜
아동복지(1986) 학문사
아동복지법(2000년)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인식에 관한 연구, 유향미
한국아동복지 변천과정에 관한 고찰(2000). 장연화
강남대학원 사회사업학과
김명남  2001 「아동복지 정책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성영혜김연진공저  2001 「아동복지」 동문사
[아동복지법] dream.chungnang.seoul.kr
서울시립아동상담소 : 학대관련 자료
http://www.cyberwelfare.or.kr
http://1391.seoul.go.kr
대한가족협회
성문화 연구소
복지넷 싸이트
보건복지부 영유아 보육 프로그램
이순형 외 공저(2003).아동복지 (이론과 실천).서울:학지사
아동권리연구회 편(1998). 미국의 아동복지 기관.서울:창지사
http://www.1391.busan.kr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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