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론] 전자감시제도의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예비연구 논문에 대한 분석 보고서

소개글

전자감시제도의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예비연구 논문에 대한 분석 보고서입니다.

목차

1. 서론
2. 문헌에 대한 기술
1) 전자감시제도의 일반화
(1) 전자감시제도에 대한 개관
① 전자감시의 개념
② 전자감시 대상자
③ 전자감시 재택구금의 용어설명
④ 전자감시제도프로그램의 방식
(2) 전자감시제도의 역사적 배경
(3) 전자감시제도를 통한 기대효과
2) 외국의 감시제도
(1) 미국
(2) 영국
(3) 스웨덴
(4) 기타 유럽나라
(5) 기타
3) 전자감시제도의 쟁점에 대한 검토
(1) 전자감시제도에 관한 찬 반론의 검토
(2) 전자감시제도에 관한 쟁점
4) 우리나라에서의 전자감시제도 도입 및 운영을 위한 검토
(1) 전자감시제도 도입가능성에 대한 검토
(2) 한국적 환경 및 인식에 대한 검토
(3) 전자감시제도 도입 및 운영을 위한 검토 사항
(4) 전자감시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사항
3. 문헌들을 이끌고 있는 주요 원칙 개념
1) 전자감시시스템 방식
(1) 단속적 시스템
(2) 계속적 시스템
(3) 탐지 시스템
(4) 송 수신기록 감지시스템
2) 전자감시 재택구금의 용어 설명
(1) 통금
(2) 가택구금
(3) 가택연금
3) 전자 감시제도 적용 범위 및 대상
(1) 미결구금
(2) 자유형-단기자유형
4. 문헌의 평가
1) 전자감시제도의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의 분석, 평가
2) 전자감시 재택구금의 용어와 방식에 대하여
3) ‘ 전자감시제도의 쟁점에 대한 검토 ’의 평가
5.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급속한 사회변화와 민주주의의 발전은 형벌체계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역사적으로 응보를 목적으로 하는 형벌 중심의 형사제재에서 범죄인에 대한 교화와 사회방위를 목적으로 하는 보안처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형사제재가 도입된 바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범죄인을 교도소에 구금하지 않고 사회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범죄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에 기여하고 범죄인 감시와 적절한 통제를 통해 사회방위 목적도 달성하는 방안으로 범죄인에 대한 전자감시제도 도입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국회는 성폭력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상습적 범죄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 위치 추적이 가능토록 한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전자 팔찌법)도 가결했다.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09년 초부터 성폭력 범죄자로 2차례 이상 3년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 중 출소 후 5년 안에 재범한 사람, 수차례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상습성이 인정된 사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자 등의 경우 발목에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우리나라의 전자감시제도 도입의 필요성의 여부 및 전자감시제도 시행 시 예상되는 부작용이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 문헌에 대한 기술
1) 전자감시제도의 일반화
(1) 전자감시제도에 대한 개관
① 전자감시의 개념
전자감시제도란 일정한 조건으로 석방된 범죄자가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범죄자의 손목 또는 발목 등에 전자감응장치를 부착시켜 유선전화기 또는 무선장비를 이용하여 원격 감시하는 새로운 제재유형의 하나이다. 이러한 자유제한은 오늘날 10여개 국가에서 형 집행의 모든 단계와 미결구금에 적용되고 있다.
② 전자감시대상자
전자감시의 대상자로는 일반적으로 재범위험성이 낮고 폭력적이지 않은 자로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전자감시 대상자의 전형적인 선택기준은 무엇보다도 정확한 주거지와 함께 전화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과, 확실한 직업이 있거나 혹은 재교육을 받기 위한 자리가 확보되어 있고 전자감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