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미결구금산입 제도 (1. 실정법규, 2. 미결구 금일수의 산입방법), Ⅲ. 미결구금산입 판례연구 (1. 헌법재판소 판례, 2. 대법원 판례, 3. 판례평석), Ⅳ. ... 일정시설에 구금하여 그 자유를 박탈하게 하는 재판확정 전의 강제처분이다. ... 우리 형사실무는 미결구금산입에 대해 ‘판결확정전 미결구금일수’ 전부를 본형의 형기에 의무적으로 산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움직임은 피의자·피고인 의 인권보장을 위해 바람직하다
미결구금의 대체수단이 필요하다. ... 이 연구는 소년형사사건에서의 구속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소년법 제55조에 대한 해석과 소년형사사건에서의 미결구금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도출함으로써 입법론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 둘째, 구속 기소된 소년범 1,330명 중에서 51.3%만이 구금형을 선고받은 것은 소년구속의 비례성 원칙에 반하는 것이지만, 비례성의 원칙은 보충성의 원칙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미국에서 소년미결구금제도의 개혁에 관한 논의를 추동시킨 현실적인 문제점은 소년미결구금시설의 과밀화였다. ... 치료적 미결구금이라는 개념과 함께 미결구금이 단지 폐쇄적인 미결구금시설이라는 장소를 지칭하는 제한적인 개념에서 벗어나 소년의 보호감독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점진적인 제재와 보호감독을 ... 제공하는 과정으로서의 미결구금이라는 개념이다.
형벌의 양형 시 구금형과 재산형을 동시에 두어 본인이 구금형의 대체형으로 재산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형벌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 둘째, 1년 미만의 단기 구금형제를 폐지하여야 한다. 재산형을 확대할 경우 단기구금형의 경우 환형처분 형태로 벌금형으로 대체할 수도 있겠지만, 형벌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 ... 첫째, 구금형 대신 재산형의 종류를 다양하게 하고, 광범위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In recent years most of correctional experts in Korea have worried about a "crisis in corrections" which followed a dramatic increase in prison popul..
또한 미결구금기간이 본형기간을 초과한 경우에 있어서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유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피고인의 미결구금일수가 본형의 기간을 ... 미결구금일수의 본형산입과 관련하여 재정통산의 산입방식에서 법정통산의 산입방식으로의 방향전환은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 ...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미결구금일수의 산입과 관련하여 산적해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도 앞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임을 숙제로 던져주고 있다.
미결구금 및 판결의 공시 ? 미결구금 ? 의의 미결구금 또는 판결 선고 전 구금이란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자를 재판이 확정될 때 까지 구금하는 것을 말한다. ... 판례정리 ⑤ 구속영장에 의한 구금이나 감호영장에 의한 보호구금은 같은 성질의 구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법정 통산되는 항소심의 미결구금일수가 피고사건의 형기를 초 과하는 경우 ... 그러나 전혀 산입하지 않거나 구금일수보다 많은 일수 를 산입하는 것은 위법하다. ? 미결구금 관련 판례정리 ?
우리나라 矯正行政은 여러 분야에 걸쳐 눈부신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가 있다. 그것은 矯正醫療의 핵심축을 담당하고 있는 의사인력 需給에 관한 부분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교정의료 전반에 관한 의무관들의 인식을 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석방 후 거주예정지 구금일시 (구금해제 예정일시) 구금사유 (구금해제 사유) 담당자 및 연락처 비 고 210㎜×297㎜[백상지 80g/㎡] ... 제5항에 따라 아래 피부착자가 다음과 같이 [ ]구금, [ ]구금해제 결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 년 월 일 수신 ○○ 보호관찰소장 발 신 ○ ○ 교도소장 직인 제목 : 구금(구금해제결정) 통보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제2항, [ ]제4항, [ ]
2012년을 기준으로 미국의 인구 10만 명당 구금자수 707명으로 세계 최고의 수준이다. 현재 미국의 구금자 수나 구금율은 지난 몇 십 년 동안에 이루어진 변화의 결과이다. ... 보수주의 시대에 해당하는 1980년대에서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이른바 강경대응방식(tough-on-crime approach)을 취하였고, 그 결과 구금자수와 구금율이 급격히 ... 강경대응방식은 구금자수와 구금율의 급격한 증가 이외에도 따른 행형예산의 대폭적 증가, 과밀수용 등 처우의 악화, 권한남용 및 인권침해 증가, 행형비리 등 온갖 문제점을 드러내었다.
마지막으로 구금 후 수형자가 느낀 가족관계의 변화에는 성별, 나이, 이번 범죄로 복역한 기간과 구금 중 가족접촉 정도(가족접견과 서신수신횟수)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 또한 수형자의 가족애착이 강할수록 이 들은 구금 후 가족관계가 이전과 비슷하거나 더 좋아졌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 연구는 수감기간 중에 수형자가 경험하는 가족관계(가족접견, 편지수신, 구금 후 수형자가 느낀 가족관계 변화)가 어떠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연구하였다.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석방 후 거주 예정지 주소 구금해제 예 정 일 구금해제 사유 담당자 및 연락처 비 고 210㎜×297㎜[보존용지(2종) 70g/㎡] ... 통보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라 아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구금해제될 예정임을 통보합니다. ...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교도소(국립법무병원) (전화번호)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 보호관찰소장 발 신 ○ ○ 교도소장(국립법무병원장) 직인 제 목 구금해제
미결구금의 집행 및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기본원칙을 토대로 수용자 처우법이 지니는 문제점을 선별적으로 검토하고 그 대안을 제시해 보았다. ... 첫째, 법치국가적 요청에 따라 미결수용자 처우의 기본원칙으로서 무죄추정 외에 미결구금의 집행목적과 기본권 제한의 일반조항 및 비례성의 원칙을 추가로 규정 하고, 구속사유에 맞추어 미결수용자의 ... 현재의 집행실무 여건상 이것이 시기상조라면 차선책으로 구금목적을 보전 하기 위한 기본권 제한조치의 관할권은 관할법원에, 시설 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권 제한조치의 관할권은 소장에게
In den letzten Jahren mehren sich in verschiedensten Landern die Berichte, in denen eine Zunahme abweichenden, storenden und gesetzwidrigen Verhalt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