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 억제 정책 찬성측의 입론문

소개글

토론시간에 토론대회와 같은 방식으로 토론의 과정중 제시되었던 수도권 집중 억제정책에 대한 찬성측의 입론문입니다.
개략적인 도시의 어원과 소개가 되며 논거4개를 제시하고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토론의 결과 수도권 집중 억제 정책 찬성측의 의견이 우세하였다는 평이였습니다.

목차

- 서론
도시의 어원과 개념
수도권 집중 현상과 문제제기

- 본론
근거1~4

- 결론
수도권 집중억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본문내용

1. 도시의 어원과 개념
도시란 왕궁 소재지인 정치 중신지로서의 도읍과 상업 중심지로서의 저자의 역할을 함께 지니고 성립 하였고, 국가에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활동의 중심이 되는 장소로서 발전 해왔다. 산업화 이후 인구가 도시로 집중 되면서 거대 도시인 메트로폴리스(인구가 100만이 넘는 도시)와 메가시티(인구 1000만이 넘는 도시)가 등장 하였고, 거대 도시와 거대 도시들을 잇는 대도시권의 도시화 지역을 가리켜 메갈로폴리스라고 일컬었다. 우리나라에 경우는 서울을 중심으로 반경 60~70km안에 이루어진 수도권 지역(전국토의 12%)이 매갈로폴리스에 해당한다.
2. 수도권 집중현상과 문제제기
대한민국 인구 4,720만명중 50%가 넘는 2,300만명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이는 수도권의 인구밀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도쿄수도권(32.3%), 파리수도권(18.2%)과 비교 해봐도 높은 수치인 것을 알 수 있다. 인터넷 등 통신의 발달로 장소에 따른 정보의 격차는 외견상 사라지고 있고, 고속철도가 개통되면 전국이 일일생활권이 아니라 반나절생활권으로 바뀔 판인데도 이 추세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지나치게 높은 수도권 인구 집중은 도시빈민지 슬럼에 등장, 지역 간 경제 격차, 사회통합 저해 같은 문제들을 양산하게 되었고 이러한 문제들은 국가 경쟁력을 약화 시키게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나 지방자치제 같은 수도권 집중현상을 막는 정책을 실현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 집중현상을 통한 수확체증의 법칙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논자들과,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시장원리에 산물이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규제는 시대의 흐름을 역행 한다는 논자들의 주장과 대치하여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수확체증의 법칙은 수요의 크기가 가지는 과밀의 사회적 이익이 집적이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를 넘어설 경우 규모의 비경제화가 일어 날수 있다. 인구에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한 우리나라는 이미 과밀의 사회적 이익이 집적이익을 초과하였으며 현 상태를 계속 유지할 시 규모의 비경제화를 야기 시킬 수 있을 것 이다.

참고 자료

미래지향적 수도권 접근, 서강대학교 출판부
왜 우리는 비싼 땅에서 비좁게 살까, 김정호
수도권집중으로 인한 외부효과 추정분석에 관한 연구, 박헌수
등 dbpia 에 올라와있는 다수 논문을 참고하여 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