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회복지 정책과 의약 분업에 대한 고찰

소개글

의약 분업을 사회복지정책과 연계하여 고찰한 글.

목차

본문
Ⅰ. 의약분업 정책의 이해
1. 의약분업정책이란
2. 의약분업 정책의 시행원인
3. 의약분업 정책에 대한 이론적 개요

Ⅱ. 의약분업 정책의 분석
1. 의약분업 정책의 형성과정 분석
2. 의약분업 정책의 결정과정 분석

Ⅲ. 의약분업 정책 결정 네트워크 분석
1. 정책 참여 기관의 특성
2. 정책 참여 기관의 네트워크화

맺으며

본문내용

Ⅰ.의약분업 정책의 이해

1.의약분업정책이란
의약분업정책이란 의사가 치료의 수단으로 환자로 하여근 약을 사용하게 하려고 할때 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만을 교부하고 약사는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 투약하는 제도를 말한다.

2.의약분업 정책의 시행원인
1963년 의약품의 오남용방지를 주목적으로 약사법에 의약분업원칙이 천명된 이래 36년의 세월이 지났다. 이렇듯 의약분업정책은 오랜 기간동안 무수한 논의의 과정을 거쳤으며, 수많은 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시범사업도 여러 차례 이루어져왔으나 이익집단의 강력한 영향력으로 인해 지금까지 표류해왔다.
결국 핵심은 의약분업정책의 결정과정을 통해 누가 이를 주도했으며, 어떤 참여자가 어떤 시기에 어떠한 태도를 보여주었으며, 그것이 정책과정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고, 정책의 이러한 정치적 과정을 우리나라의 독특한 보건의료개혁 환경 하에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를 정책과정에서의 합리성의 문제로 해석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방식이 정책결정과정과 그결과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드러내 주게 되며, 이것이 정책결정과정 이후의 구체적인 실행단계에서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안내해 주는 지침서나 최소한 나침반의 역할을 제공해 줄 것이다.
1) 약물 오남용 실태 심각
의약분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미국의 경우도 전체 처방 중에서 5%가량은 잘못된 처방이라는 통계가 나오고 있다. 잘못된 처방 중의 20%는 환자에게 부작용을 일으켜 매 년 1,000억$ 이상의 직·간접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과거 의약분업이 안 된 우리나라는 이러한 처방 오류 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오남용이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항생제(페니실린)의 내성률은 의약분업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보다 6 - 7배 이상 높고, 그 사용량도 의료보험 환자의 58.9%가 항생제 처방을 받고 있어 WHO 권장치 22.7%보다 상당히 높으며 사용 적합률도 67.4%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