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현 주소와 문제점, 해결 방안

소개글

국민건강 보험제도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 정말 열심히 했어요~
꽤 깐깐한 교수님이셨는데도 불구하고 만점 받은 레포트 입니다 ^^
많이 봐주세요 ^^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본 론

1. 국민 건강 보험의 개념
(1) 국민 건강 보험의 목적과 성격
(2) 강제적인 통합 건강 보험제도의 장점 (아벨 스미스)
(3) 건강보험의 기능 및 주요 역할
(4) 건강 보험 제도의 특성
(5) 의료보장제도의 세계적 유형

2. 국민 건강 보험의 현황 및 문제점
(1) 국민 건강 보험을 보는 기본 시각
(2) 국민의 부담률, 국가의 경제 운용과 의료 보험
(3) 고령화 사회 대비 국민 의료 대책
(4) 보험재정 악화의 원인
(5) 건강보험의 재정전망 (2002년~2006년)
(6) 현 정부 접근 방법의 문제점

3. 국민 건강 보험 문제의 해결방안
(1) 일차 보건 의료와 비용 효율성을 알아야 한다.
(2) 점증하는 만성질환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3) 동적 예방적 진료 모형을 개발하여야 한다.
(4) 일차 보건의료 인력의 양성 확보와 연구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5) 진료 체제의 행정관리와 시설의 개선 확충이 이루어 져야 한다.
(6) 보건 의료 서비스 전달체계 확립과 규제적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
(7) 의료자원의 적정 통제 배분정책과 보건의료의 평등화가 이루어 져야 한다.
(8) 비상 위기 개입 정책을 펴야 한다.

제 3 장 결 론
1. 결론
2. 나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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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 1 장 서 론
사회보장은 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원에게 닥친 위험에 대한 사회적 대응체계를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의료보장은 이러한 사회보장의 개념에 기초하며 건강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애초 서구의 의료보장은 일하지 않고 구걸로 연명하는 자들, 즉 노동하지 않는 인구집단을 관리하기 위해 마련되었던 구빈법의 전통에서 출발하였으나 중상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국가의 부를 지탱하는 인구 관리에 주안점을 두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의료보장의 개념은 서구사회를 기반으로 한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전통에서도 의료보장은 경제적 구휼과 함께 사회보장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는 그 명칭에 걸 맞는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점점 더 신음하는 국민의 주머니만 쥐어짜는 무능한 탐관오리가 되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제도”로의 통합 체제화라는 개혁수행의 본질도 이해하지 못한 채, 성급하게 의약 분업까지 시행함으로서 급속한 재정고갈까지 일어나게 되었다. 이런 와중에서 전의 조합방식 의료보험이 통합체제인 국민건강 보험제도로 개혁되었다고 하나 그 제도 작동상의 의의와 실제가 혼미한 난맥상을 보이면서 임시 미봉책들이 난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처음의 백지상태로 다시 돌아가 의료보장의 기본철학과 목적을 검토해 보고 그것의 달성을 위한 공적 시스템으로서의 제도 구축을 생각해 보면 근원적 대책의 실마리가 보일 것이며, 근원적 대책 속에서 제정파탄 문제도 해결 될 것이다. 그럼 지금부터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현 주소와 문제점, 해결방안을 알아보도록 하자.

제 2 장 본 론

1. 국민 건강 보험의 개념

(1) 국민 건강 보험의 목적과 성격
통합적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조합방식 의료보험제도와 근본적으로 그 목적과 성격을 달리한다. 후자는 “의료보험제도는 의료(치료)만 보장해 주면 되는 것이다, 소득재분배화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라고 주장해 온 조합주의자들의 주장에서 그 목적과 성격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에 비해 국민 건강 보험제도는 사회보장 제도의 한 주요 부문이며, 사회보장제도는 사회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문의 하나이다.

참고 자료

시장 경제 연구원(2002), 건강보험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제언 [市場經營硏究院]
이광찬 (2001), 사회복지정책 제12권 2001.06, 국민건강보험 관리운영의 효율화 방안 [한국 사회복지 정책 학회]
양봉민, 김진현, 이태진 (2002), 사회복지정책 제15권 2002. 12, 건강보험의 재 정전망과 정책과제 [한국 사회복지 정책 학회]
<< 참고 사이트 >>
4대 사회보험 포털 서비스 http://www.4insure.or.kr/
레이버 투데이 - 노동과 진보의 모든 것 http://www.labortoday.co.kr/
국민 건강 보험 공단 - http://www.nhic.or.kr/index.html
동아 닷컴 - http://ww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