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상 공연, 방송, 전송의 개념에 대하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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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1. 개요
2. ‘전송’ 신설의 배경
II 공연과 방송의 의의
III 공연 방송 전송 상호간의 관계
1. 공연에서 방송으로 세분화
2. 구별의 어려움
3. 정보통신기술 및 인터넷 발달로 인한 전송권의 신설
IV 공연과 방송 및 전송의 차이점
V 저작인접권자의 보호에관한 문제

본문내용

I 서

1. 개요
저작권 역사의 초기에는 저작물의 무형전파를 공연권의 개념만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전기 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무선 방송과 유선방송이 등장하면서 기존과는 달리 광범위한 지역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순간적으로 대량의 정보전달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기존의 공연개념을 세분화 하여 방송개념이 새로이 등장 하게 되었다.

2. ‘전송’ 신설의 배경
뿐만 아니라 뉴미디어가 출현하고 정보화 사회로 이전하자 정보전달의 양상은 더욱 크게 달라지고 있는데, 정보전달의 대상이 일반 공중에서 수요자 개개인으로 확산되고, 커뮤니케이션의 형식이 일방 통행시만이 아닌 이원적 또는 쌍방향적인 것으로 변화하여 수신자이 참여내지 선택이 가능해지고, 전달되는 정보의 형태가 유형적인 형태가 아니라 순간적이고 무형적인 경우가 되고 있어 이를 방송, 공연의 개념으로 적절히 수용하지 못해 금번 개정법에 전송의 개념을 새로 도입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