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의 찬반론 및 협상 분야별 핵심내용 및 쟁점사항과 나아갈 방향 제언

소개글

한미FTA의 찬반론 및 협상 분야별 핵심내용 및 쟁점사항과 나아갈 방향 제언

목차

서론 - 한미FTA의 찬반론
가. 찬성론자들의 입장
나. 반대론자들의 입장

본론-협상 분야별 핵심내용 및 쟁점사항
가. 농업
나. 섬유
다. 무역구제
라. 자동차
마. 의약품
바. 그 외의 쟁점들
- 개성공단산 상품의 한국산 인정여부
- 금융 세이프가드(safeguard) 도입 여부
- 투자자-국가 소송제
- 지적재산권

결론 - KORUS, To be chorus FTA

본문내용

서론 - 한미FTA의 찬반론
이미, 한미FTA의 협정은 이루어졌지만, 학생의 입장에서 본다면 한미FTA의 찬성과 반대입장을 알아보는 것은 협정문의 분석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한미FTA에 대한 뚜렷한 시각정립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본론에 들어가기 전, 한미FTA의 찬반론을 간략하게나마 언급하여 각 학우들의 한미FTA에 대한 시각정립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가. 찬성론자들의 입장
첫 번째, 한국은 제조업으로 살아왔으나 중국 등 신흥공업국들의 추격으로 경쟁력 유지가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新성장동력을 서비스산업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고, 서비스산업의 최강자인 미국과 경제통합을 함으로써 우리의 경쟁력을 키우고 특히 지식기반 서비스(법률, 금융, 회계, 컨설팅 등)을 통해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두 번째, 한미FTA를 통한 수출 증대를 꾀하여야 한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 FTA를 하면 수출이 많아진다. 또한 투자유치 확대로 新성장동력산업은 물론 제조업의 경쟁력도 제고
할 수 있다. 2006년 1월 대통령이 신년연설 때 양극화 문제를 거론하면서 한미FTA를 처음 언급했는데, 찬성측에서는 그 둘 간의 정합성을 강조한다. 쉽게 말해 한미FTA 체결로 경제가 성장하면 우리의 ‘파이’가 커지고, 그것이 분배되면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세 번째, 미국의 시스템을 도입하여 효율성을 늘린다. 일본식 시스템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미국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 경제모델의 전환 시점이 왔고, 미국형 자본주의를 도입하여 우리가 살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참고 자료

․특집대담, “한미FTA협상의 재점검” 中 최태욱 교수(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국제정치경제)의 발언에서 발췌, 2007. 2. 7, 미래전략 연구원
․외교통상부, “한·미 FTA 분야별 최종 협상 결과”,2007.4.4
․한-미 FTA 협상결과에 대한 국제경제법적 고찰 -농업부분-, 배재대학교 법과대학 심영규 교수, 국제경제법학회 2007-2 학술세미나
․강기갑, 국회 농해수위 청문회 보도자료 1(2007. 5. 2), 8~9면 참조.
<뉴스 기사>
“한미FTA 공식협상에서 도대체 뭘 얻었나?“, 프레시안, 노주희기자,
“[한미FTA 협정문 공개] 논란 되는 부분은”, 부산일보, 송현수기자, 2007. 05.26. 10:37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