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의 내용분석과 대상별 근로기준정책 설명 파워포인트

목차

Ⅰ. 근로기준법 기본내용

Ⅱ. 대상별 근로기준정책
1. 여 성
2. 장 애 인
3. 고 령 자
4. 연 소 자

Ⅲ. 토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근로기준법 기본내용
근로기준법
사 업 장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
근 로 자
사업 or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자
사 용 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자 Ex) 공장장, 지점장등
적용대상
Ⅰ. 근로기준법 기본내용
근로자
사용자
회사지시에 따라 근로
임금을 지급
종류 채용내정, 사용기간, 포괄산정임금계약
근로계약기간에 따라 분류 하기도 함
사용자의 의무 근로계약시 근로조건명시, 위약금 예정금지, 전차금 등 상쇄금지, 강제저축금지
2. 근로계약
Ⅰ. 근로기준법 기본내용
사용자의 지휘ㆍ감독ㆍ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휴게시간을 제외.
★법정기준근로시간
주 단위 및 1일 단위로 정하여져 있는 최저 근로조건의 기준근로시간
1주간의 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 할 수 없음 (휴게시간제외)
- 연장근로, 야간/휴일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간주근로시간, 공익사업의 근로시간 특례가 있음
3. 근로시간
Ⅰ. 근로기준법 기본내용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종류 - 평균임금, 통상임금, 휴업수당
임금지급의 원칙 : 통화불의 원칙, 직접불의 원칙, 전액불의 원칙, 매월 1회이상 일정기일지급의 원칙
★ 임금채권보장제도
국 가
근 로 자
사 업 주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 지급
근로자의
청구권을 대위
청구권 행사
4. 임금
Ⅰ. 근로기준법 기본내용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지급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 차등을 두어서는 안됨.
근속기간과 평균임금으로 개인별 퇴직금을 산정하도록 권장.
종류 - 퇴직금 중간산정제, 퇴직보험제, 퇴직연금제도,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5. 임금
Ⅰ. 근로기준법 기본내용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을 장래에 행하여 소멸시키는 법률행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통상해고, 징계해고, 경영상의 이유로 의한 사고 등
★ 해고이외의 사유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합의해지(의원사직), 근로계약의 만료,
근로자의 임의자직, 정년퇴직
* 휴게/휴일/휴가, 근로관계, 취업규칙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6. 해고
Ⅰ. 근로기준법 기본내용
Ⅱ. 대상별 근로기준정책
(1) 여성 - 모성보호제도
1. 생리휴가
*부여대상 : 사실상 생리를 하고 있는 여성
*생리휴가의 사용 : 월 중 생리현상이 있는 1일
* 생리수당의 지급문제
:2004년7월1일 근로기준법 개정전의 월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월1일의 생리휴가로 개정됨에 따라
생리수당의 지급문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벌칙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Ⅱ. 대상별 근로기준정책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1일의 생리휴가를 주여야 함(근로기준법§71조)
2. 산전후휴가

참고 자료

노동부 노동행정가이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