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예산의 수립절차

소개글

행정학-국가 예산의 수립절차에 관한 레포트

목차

1. 예산편성과정
2. 현행의 예산심의 과정
3. 예산집행
4. 결산
5. 회계검사

본문내용

1.예산편성과정
예산편성기간은 1월초부터 정기국회가 개시되기까지 대체로 9개월간 각 부처는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중앙예산기관에 제출하고, 중앙예산기관은 이를 근거로 해서 정부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편성한다.
예산 편성과정은 대체적으로 사업계획서의 제출 ⇒ 예산안편성지침 시달 ⇒ 예산요구서 작성 및 제출 ⇒ 예산요구서의 사정 ⇒ 정부예산안 확정 ⇒ 국회 제출 순으로 이루어진다.

2. 현행의 예산심의 과정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회는 이를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현행 예산심의과정은 시정연설, 국정감사, 예비심사, 종합심사, 본회의 의결 등의 5단계로 이루어진다.

3. 예산집행
예산의 집행은 국가의 수입과 지출을 실행하고 관리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1) 세입예산의 수입
국민으로부터 국가의 수입이 될 현금을 수납하여 국가의 수입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령 또는 이에 근거를 둔 계약에 의하여야 하는데 이를 조세법률주의라 하며, 이는 세입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 또는 수납되어야 하고, 징수 또는 수납의 절차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2) 세출예산의 지출
지출이란 채무이행에 있어서의 최종적인 행위인 현금의 지급을 의미하며, 예산회계제도에 있어서는 수표의 발행과 현금의 지급으로 두 단계로 나누어진다. 수표의 발행(협의의 지출)은 지출관의 소관이며, 현금의 지급은 한국은행, 체신관서 또는 출납공무원이 맡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