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안전보장 체제의 유엔헌장상의 개념 특징 문제점.

소개글

집단안전보장체제에 대한 글입니다.

목차

I. 서론
II. 집단안전보장제도(collective security)의 개념
III. 집단안전보장제도(collective security)의 등장배경
IV. 집단안전보장제도(collective security)의 의의
V. 집단안전보장제도(collective security)의 특성
VI. 국제연맹의 집단안전보장체제에 대한 특징
VII. 집단안전보장제도와 집단방위제도의 비교
VIII. 안전보장이사회의 집단적 강제조치
IX. 집단안전보장제도(collective security)의 문제점

본문내용

. 서론
유엔의 가장 중대한 목적의 하나는 국제적 사태(situation)나 분쟁(dispute)을 평화적 방법으로 적응 또는 해결하는 데 있다. 이 직능은 유엔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가 담당하고 있는데, 국제적 사태 또는 분쟁의 종류와 평화적 적응 또는 해결 방법을 국제문제(사태 및 분쟁 포함)를 심각도에 따라 네 가지로 분류하고 각각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특정한 종류의 분쟁은 꼭 특정한 종류의 방식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방법을 사용하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분쟁의 해결방법은 유엔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개별 국가나 지역단체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집단안전보장제도(collective security)는 강제적 해결방법이라 할 수 있다.
II. 집단안전보장제도(collective security)의 개념
집단안전보장제도는 제 1차 세계대전 후에 생긴 국제연맹이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국제연합은 이 제도를 보다 강화하고 있다. 이 제도는 만일 어느 한 회원국이 다른 회원을 무력으로 위협하거나 무력을 행사할 경우에는 모든 회원국은 자기가 직접 무력의 위협을 받거나 무력의 공격을 받지 않았더라도 자기에 대한 무력의 위협이나 공격으로 간주하고 공동으로 침략자(평화파괴자)에 대항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III. 집단안전보장제도(collective security)의 등장배경
집단안전보장은 종래의 세력균형에 대한 대안으로 개발된 체제이다. 1차대전의 발발이 세력균형의 불안정성이 가져온 비극으로 진단한 윌슨 등이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안한 체제이다. 국제연맹, 국제연합, 1925년 로카르노 조약 등에 기반이 되었다.

참고 자료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박상식, 국제정치의 이해, 일진사, 2005
박배수, 유엔의 집단안보체제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2003
Hogan, Willard N, 국제분쟁과 집단안전보장, 국방부, 1961
집단안전보장の연구, 일본국제정치학회, 유비각, 1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