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화사회에 대비한 노령연금제도와 노인요양보호제도에대한 한국의 복지행정 (외국의사례 포함)

소개글

복지행정론 수업시간에 발표했던 자료 입니다.
노인연금제도와 노인요양제도에대하여 자세한 내용이 수록되어있고
외국의사례와 한국의 현실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등에대해 자세히 조사되어 있습니다.
최신법 개정 또한 포함되어있어서 교수님께서 완벽하다고 칭찬해주셨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고령화 사회의 문제와 노인복지문제

Ⅲ. 노인 소득보장제도
1. 노인 소득보장제도의 필요성
2. 노인소득보장제도의 기능
3. 우리나라 노령연금제도의 현황
4.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5. 외국의 노령연금의 사례
6. 국민연금의 문제점 해결방안

Ⅳ. 노인요양 문제
1. 노인요양의 사회적 위험 대두
2.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호서비스 현황
3.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호서비스의 문제점
4. 외국의 장기요양서비스
5. 선진국가의 제도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6.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의 활성화방향

Ⅴ. 결 론

본문내용

현대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이 직면한 문제가 바로 고령화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구대비 노인 인구가 2000년에는 7.0%, 2002년에는 7.9%, 그리고 미래 2020년에는 15.1%를 넘어설 것이라고 추측되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단기간에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고령화 그 자체 보다도 고령화 현상이 출산률 감소와 병행하여 나타나고 있다는 데에 있다. 2000년에는 생산연령 인구 10명이 한명의 노인을 부양하는 구조였지만 2030년에는 세 명의 생산연령 인구가 한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지 국가의 발달에 따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에 대한 권리를 보호해야 할 의무는 개인 혹은 가족단위가 아닌 국가가 지게 되고,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가졌던 노인 부양에 대한 가치는 점점 사라지고 있으며 고령화 현상이 사회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국가의 존립에 가지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두려움 하에 고령화 문제에 대하여 국가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증대되게 되었다. 따라서 각 국가들은 물론 우리나라도 고령화화 사회에 대응하여 다양한 복지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중 한 가지가 바로 노인 소득보장 정책이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이 겪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생계수단 결핍에 따른 경제적 빈곤문제이다. 고령으로 인한 정년퇴직은 노인들의 수입에 제한을 가져옴으로써 노인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또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노인들은 가정 내에서 권위가 약화됨과 동시에 자아상실에 빠져 심리적인 고독과 소외감을 갖게 된다. 또한 우리나라 노인들의 대다수는 노후생활에 대한 투자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퇴직 후 재취업의 기회가 적고, 수명 연장 등으로 건강에 대한 지출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소득보장이 없기 때문에 정년퇴직이 빈곤으로 이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이러한 노인의 빈곤 문제는, 국가의 경제적인 측면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앞으로는 인구대비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게 되는데, 대다수의 노인들이 빈곤한 처지에 놓여 수요가 감소하게 된다면 이는 국가의 경제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노인들의 소득을 보장해 줌으로써 국민의 사회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가의 경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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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론 권중돈| 학지사
현대노인복지론-2판 모선희외. |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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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은 한림대 교수. 『고령화시대 노인소득 보장체계 문제점과 해결방안』.
신성환. 『해외연금 자산운용 사례를 통해 살펴본 국민연금의 자산운용 방향』.연금 포럼 제3호 2001. 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