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사실행위

목차

제1항 행정상 사실행위일반
Ⅰ. 사실행위의 의의와 종류
1. 의의
2.종류
Ⅱ.사실행위의 법적 근거와 한계
1. 법적 근거
2. 한계
Ⅲ.행정상의 사실행위에 대한 구제
1. 행정상의 사실행위와 손해전보
2.행정상의 사실행위와 행정쟁송

제 2항 행정지도
Ⅰ.의의
Ⅱ.종류
1.구성적 행정지도
2.조정적 행정지도
3.규제적 행정지도
Ⅲ.법적 성질
Ⅳ.법률유보
Ⅴ.법률우위
Ⅵ. 권리구제
1. 항고소송
2.손해배상
3. 손실보상

행정계약
Ⅰ.행정계약의 의의
Ⅱ.공법상계약 또는 행정계약
Ⅲ.공법상 계약
1. 공법상 계약의 개념
2. 사법상의 계약·행정행위 및 공법상의 합동행위와의 구별
Ⅳ.공법상 계약의 종류
1.행정주체 상호간의 공법상 계약
2.국가 및 공공단체와 사인간의 공법상 계약
3.공무수탁사인과 사인간의 공법상 계약
Ⅴ.공법상 계약의 위법성
1.법률유보원칙(공법상 계약의 자유성)
2.법률우위원칙
Ⅵ.공법상 계약의 특수성
1.부합계약성·계약강제성
2.계약이행의 특수성
3.소송절차상의 특수성

행정법상의 확약
Ⅰ.의의
Ⅱ.법적 성격
1.행정행위성 여부
2.확약과 다른 행위유형과 구별
Ⅲ.확약의 근거 및 자유성
1.근거
2. 확약의 한계
Ⅳ.요건
1.권한
2.내용
3.절차
Ⅴ.효과

본문내용

Ⅰ. 사실행위의 의의와 종류

1. 의의
행정상의 사실행위란 행정행위 기타 법적행위와는 달리 법률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일정한 사실상의 결과를 발생만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주체의 행위를 말한다. 그것은 정신작용의 유무 또는 그 내용과 관계없이 단지 객관적으로 행위가 행하여진 사실 또는 그 결과에 대하여 일정한 법적 효과가 결부되고 있는 행위라는 점에서, 효과의사 기타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여 그 내용에 따라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법률효 과를 발생하는 행정행위나 기타의 법적 행위와는 구별된다.

2.종류

행정상의 사실행위는 여러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 그중 중요 것을 들어보면,

(1) 권력적 사실행위와 비권력적 사실행위

사실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인 실력행사인지의 여부를 따른 구분이다. 권력적 사실행위는 해석 상 행정쟁송의 대상인 처분개념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서는 행정쟁송이 가능하다. 권력적 사실행위의 전형적인 예로는 대집행의 실행을 들 수 있으며, 비권력적 사실행위로는 공법상 의 김전출납, 폐기물의 수거·행정지도 등을 들 수 있다.

참고 자료

☞김동희, 행정법Ⅰ,박영사, 2002
☞변호사 이병철 편저, 행정법강의, 유스티니아누스, 2002
☞박윤흔, 최신행정ㅂ접강의(상), 박영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