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국가배상청구권

소개글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에 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가배상청구권의 의의
2.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
(1)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요건
(2)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요건

본문내용

●국가배상청구권의 의의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 등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현행 국가배상법은 헌법이 규정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 외에 일종의 무과실책임인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도 인정하고 있다. 국가배상청구권은 정의․공평의 이념에 따라 국가에게도 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는 것이며, 공무원 개인의 책임만으로는 충분한 손해배상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정되는 것이다.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Ⅰ.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요건.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①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것, ②공무원의 가해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행하여 졌을 것, ③손해가 발생하였고, 공무원의 불법한 가해행위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이 요구된다.
아래에서 이들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들을 검토해보자.

(1) 공무원
국가배상법 제2조상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널리 공무를 위탁받나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모든 자를 포함한다는 데 학설은 일치하고 있고, 판례도 그러하다. 그런데, 판례가 소집중인 향토예비군을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으로 보면서(대판 1970. 5. 26, 70다471), 의용소방대원은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이 아니라고 본 것은 타당하지 않다(대판 1966. 6. 28, 66다808; 1975. 11. 25, 73다1896)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