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주도경제와 신산업정책

소개글

혁신주도경제와 신산업정책 논문의 요약문

목차

-서언
-1장 문제의 제기
-2장 혁신주도 경제와 산업정책
-3장 한국산업 정책의 전개 산업정책의 새과제
-4장 한국 경제의 구조변화와
-5장 현행산업 정책의 주요구성과 특징
-6장 신 산업정책의 방향 : 결론을 대신하여

본문내용

서 언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산업지원정책의 발전과정은 유치산업 부문의 국내기업들이 선진국으로부터 도입한 기술에 기반하여 수행하는 캣취업을 용이하게 해 주는 국가적 지원체제의 형성과정이었다. 비록 1980년대 중반 이후 특정산업에 대한 직접적 선별 육성정책에서 연구개발, 중소기업 지원, 지역개발과 같은 기능적 지원정책으로 그 정책수단이 바뀌었으나, 그 기본 원리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러한 정부정책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즉 일부 대기업은 기술능력 축적을 통해 캣취업 과정을 거의 끝내게 되었고, 이들 기업이 기술의 프론티어에 점차 근접함에 따라 선진국 기업과의 기술격차(technological gap)는 축소되고 있으며, 후발성의 이익이 감소함에 따라 과거와 같은 급속한 성장의 여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외적 환경 역시 급변하고 있다. 중국경제의 부상 및 글로벌화의 급속한 진전은 한국경제로 하여금 범세계적 차원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업종 및 기술 분야를 모색하고, 나아가 생산적 활동을 유치하는 능력에 있어서 상대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입지요소를 발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혁신주도형 경제의 개념을 둘러싼 논의를 검토하고, 한국 산업정책의 전개과정을 역사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현행 산업정책의 구성원리를 살펴보고 있다. 또 본 보고서는 현 정부 산업정책의 내용을 지역정책, 산업구조정책, 과학기술정책의 3가지 차원에서 재구성한 다음 이들 각각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지역혁신체제 구축 및 분권화를 제시하고 있는 바, 본문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지역혁신체제 구축 논의와 지역간의 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표 사이의 관련을 이론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사업도 살펴보고 있다. 또 혁신시스템의 선진화를 과제로 내걸고 있는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이라는 국정과제의 내용들을 검토해 본 다음, 신산업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요구되는 정책과제들에 관해 살펴보고 있다.
본 연구 결과가 지난 40여 년간의 한국 산업정책의 발전과정과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새롭게 변모하고 있는 관련 정책들을 조망함으로써, 현행 산업정책에서 제기되는 주요 과제들에 대한 역사적 관점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 본 연구 결과가 향후 관련 정책의 체계화 및 보완 과정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