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분석을 통한 문제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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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분석을 통한 정책문제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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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이전은 한·미 정부가 합의하고 국회가 비준(批准)동의한 국가사업이다. 나라의 안보와 미래가 걸려있으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대사(大事)다.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었을 경우 그 손해는 실로 막대하다 할 수 있으며, 대외적인 한․미간 외교마찰도 빚을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 문제의 당사자인 국방부와 반대 주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워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윤광웅 국방부 장관의 최초의 대화를 통한 해결의 모습에서 미군기지 이전지에 대한 행정대집행(강제철거)과 군병력투입, 철조망설치 등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음을 밝힘으로서 사태가 악화되어가고 있다.
붉어지고 있는 미군기지 이전의 문제를 올바르게 진단하여 문제를 이해하고, 관련변수들을 식별함으로써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방안들을 탐색․개발하기 위해서 인과분석을 통한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밝혀내어 보도록 하겠다.


인과분석(계층분석)은 적절성, 소진성, 상호 배타성 및 일관성 등의 규칙을 사용하며, 분석가들이 징후들과 원인들을 구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에 의의가 있겠다.
우선 단기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통제변수들인 원격원인(遠隔原因)과 근접원인(近接原因)을 살펴볼 수 있겠다. 전자는 그 원인의 성격이 멀지만 문제발생에 기여하는 원인으로 개연성 면에서 접근할 수 있으며, 후자는 문제에 상당히 근접한 것이면서 경험적으로 연결되는 원인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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